2022년 11월 07일(월) 17:25

전남도립대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해 존폐의 기로에 선 전남도립대가 학과를 폐지하고 교수 의결권 박탈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전남도립대는 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 '지역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취업이 용이한 인재 양성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2차 학과 구조조정안 방향을 발표했다.

도립대는 구조조정안 확정을 위해 (가칭)학과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안 핵심은 기존 645명이던 입학 정원을 내년에 195명을 줄인 450명으로, 18개 학과에서 4개 학과를 폐지하고 1개 학과를 신설해 15개 학과로 개편하는 것이다.

학과 구조조정은 2024년 적용을 목표로 교육부 제출 기한인 다음달 중에 맞춰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폐과 예정인 학과는 경찰경호·유아교육·보건의료·산업디자인과로 전임 교원은 7명이다. 폐과 교수들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남도 산하기관 파견 등 전임 교원 또는 조교 등으로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 임용(신규·재·승진) 평가 기준도 강화하고, 재임용·승진 임용 시 핵심 성과지표(입학·충원·취업률) 등을 반영해 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수 교원 성과급도 입학·충원·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공모·평가 등 각종 성과 지표에 절대평가 기준을 도입해 목표 미달성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 업적 평가 강화를 포함한 교수·학습법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 격차는 확대하고, 연구활동 점수는 축소(24점→12점)한다. 공모사업 선정, 취업활동 등 대학 발전 기여에 대한 점수는 확대(20점→30점)할 예정이다.

분쟁이 끊임없던 학사 운영 파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교수회' 의결권 삭제 등을 포함한 대학 규정 개정·폐지도 추진된다.

도립대는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교직원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학칙 등 대학 규정을 개정·폐지하기 위해 이달 내로 '제·개정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학내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 강력한 중재기구가 부재해 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총장 중심의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구성원 분쟁에 대한 사전 조율, 조정, 권고를 통해 분쟁 확산 방지와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도립대 교수들은 대학 위기 상황에서 혁신안을 적극 이행한다는 의지 표명을 위해 내년 2월 수령 예정인 '2022년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2억3000만원을 전액 자진 반납하고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생활지원금이 광주지역 유공자보다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종섭 도의원(여수6)은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전남지역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을 광주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유공자는 매월 생활지원금 7만원을 받는 반면 광주지역 유공자는 매월 10만원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지원 기준·금액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다"며 "타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