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07일(월) 15:08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 A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지역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 매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육아 휴직급여·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 B씨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인 실사업주 임에도 근로자인 척 고용보험을 허위로 가입, 며칠 뒤 곧장 육아휴직을 신청해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 의심자를 선별하고 현장 방문·출석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기획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중 총 800여 건(1억1900만원)이 부당 수급됐다.

특히 부정수급 의심자 중 27％(219건)에 해당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이었다.

이들은 육아 휴직확인서와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급여를 부정으로 받거나 육아휴직 기간 조기 복직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고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다. 또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허위로 신고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금 12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추가징수금을 포함, 총 2억54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7명을 처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달부터 3개월간 법무부·병무청·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병역의무복무·간이 대지급금 수령 등 광주·전남(북)의 부정수급 의심자 151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수시 기획수사·특별점검을 통해 중범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활동 또한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