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07일(월) 13:56

법원 마크. 뉴시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반복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6시께 남해고속도로 서순천IC-순천IC 방면 1차로를 달리던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피해 차량을 뒤따라 가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속도로 4㎞ 구간에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으며, 차선을 바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BMW 차량을 이용해 보복 운전을 하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0년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