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02일(수) 16:5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한 경찰청 정책 참고자료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문재인 정부 시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을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정부 합동분향소인지도 명기가 없고 '사고 사망자'로 돼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분향소 명칭이 참사에 대한 정의와 희생자 인권과 관계가 된다"며 "분향소 명칭 혹은 이태원 참사 정의를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용어사용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를 줄여서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인재냐, 천재지변이냐'고 질의한데 대해서는, "천재지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재라고 볼 수 있나'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적극적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 상황과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켜보고 나서, 인권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한테 건의할 의향이 있냐"며 "희생자, 유가족, 국민 전체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권위가 정부한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라며 "말하신 부분을 포함해 저희끼리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권위가 세월호 때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민 인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견해를 밝히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봉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태원 사건의 사태수습과 진상조사 또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국민이 분열하고 유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송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며,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일준 의원은 북송된 어민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송 위원장이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것"이라 답하자, "많은 언론들은 사형당하지 않았겠나 추측하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성향 위원이 9명이나 되니 대통령 눈치나 보고 북한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인권위가 한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진정 기각을 언급하면서 "탈북 어민들은 국민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규범적으로 국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송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해당하는데 왜 일을 안하고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