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6월 28일(화)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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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대출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신잔액 코픽스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 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청했다. 세입환원방식 공급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다음해에는 상향 추진하도록 금융위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대부분 농축산물, 기름값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고 밥상 차리기가 겁 날 정도로 무서운 지경"이라며 "4월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달하는데 한은 기준금리 0.5%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급격한 이자 증가는 가계 부담뿐 아니라 영끌족, 자영업자 등이 위기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며 "은행의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금리차로 인한 이익창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도 "금리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 이자부담은 1인당 66만원, 전체적으로 33조 상승한다"며 "금리 인상은 금융취약차주(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정부여당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느 방안에 대해 실제적 조치를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자문위원인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금금리 인상보다 대출금리 인상이 문제"라며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린다. 그래서 예대마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