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초읽기… 공들이는 지자체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도, 7월 표준조례안 상정·기금 신설 ||TF·실무협의체 답례품 개발 착수||
2022년 06월 14일(화) 16:33 |
![]()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남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청 전경. |
행정안전부는 15일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완료한다. 내년 1월부터 고항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8년 첫 도입한 일본을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돕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가 이달 중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들은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등 실무 작업까지 진행해야 한다.
전남도는 오는 7월 민선 8기 전남도의회 출범과 함께 상정을 목표로 관련 표준조례안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표준조례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기금 신설, 답례품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지역 발전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확대를 위해 전국단위 홍보도 강화한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출향도민이 제도를 알도록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방침이다.
일·선 시·군들 역시 TF팀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답례품 개발에 착수했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TF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9명이 활동 중이다.
장흥군은 지자체 운영 쇼핑몰인 '정남진 장흥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고흥군의 경우 공영민 당선인이 △전담부서 설치 및 안정적 기금 운용방안 마련 △지역 생산농축수임산물 중심 답례품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국회 및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답례품 도입을 공약한 상태다.
공 당선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으로 '고향사랑 부모님 안부 확인 서비스'와 '어르신 침구류 공공 세탁 서비스' 등이 당장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무안군도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팀을 발족, 15일부터 답례품 개발과 사업 발굴 등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영광군도 지난 2월부터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실무협의체를 꾸렸고, 영암군과 함평군도 3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여수시 역시 관련 TF팀을 꾸리는 등 답례품 발굴 준비에 한창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책정된다"며 "오는 7월부터 도내 지자체마다 구체적 답례품 목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