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09일(수) 18:28

◆농어촌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 그린 탄소 농업, 안심농정, 미래전략 산업화의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도시의 실업 압박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며 "균형발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도 역시 지방에 대한, 농촌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 농촌을 중심으로 소멸해 가고, 수도권은 인구 과잉으로 폭발의 위험을 겪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 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고 농정 방향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및 생산비 보장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 소비 기반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정 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도 공약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또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재생뉴딜 300'을 통해서는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재생 활동가,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농촌을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지투기 근절 및 경자유전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이용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을 목표로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농업분야 그린탄소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 조성, 국내 사료 생산 안정화,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