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02일(수) 21:16

그래픽 서여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인 '감(減)원전' 정책이다.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지어 가동하되, 신규 원전은 추가하지 않는다는게 '감원전'의 핵심이다. 일종의 과도기적인 대안 성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해 2060년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 후보의 감원전은 기존 원전도 사용하고 원전 공사도 재개하는 대신 신규 원전만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감원전 정책대로라면 오는 2085년까지는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상당 비중으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조기 폐쇄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은 상황이다.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재개' 부문에 포함될지, 계획 단계에 불과했으니 신규 건설을 안하는 방향에 포함될 지는 경계선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분야 7대 공약 발표 현장에서 "상황이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정치행정은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공론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사용후 핵연로에 대해선, "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누군가는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 단가뿐 아니라 위험성과 장기보관 비용까지 고려해 정책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입장이 과거 탈원전 지지에서 감원전으로 상당히 바뀌기는 했지만, 현재도 원자력 발전 단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원자력계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지점이다.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당장 건설한다기보다는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의 경제대국' 공약에서 산업 대전환으로 에너지 분야를 재차 강조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력을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시로 판매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는 보조금을 확대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도로에 촘촘히 설치하는 방식으로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부로 한정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사각 지대를 없애고, 노후 주택에 대한 단열과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