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08일(수) 17:30 |
영·호남 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협의회가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광주·전남·전북·경남·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장들은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달빛고속철도 토론회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은 영·호남 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2038 하계아시아게임유치, 수도권 중심 인구·산업 구조 재편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203.7㎞ 노선에 4조850억 원이 소요되며, 광주와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지금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28년간 좌절된 달빛 철길은 새로운 길을 엶으로써 동서교류를 확대시키고 물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달빛철도는 양 지역의 산업역량을 바탕으로한 융복합 생태계 시너지효과를 바탕으로 내륙 광역경제권의 새로운 초광역 산업 연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발표용으로 치부돼선 안된다.
달빛고속철도건설은 그동안 많은 효과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예비타당성이라는 경제논리에 발목이 잡혔다. 이러는 사이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자본과 인구를 빨아들이고 지방은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더 이상 경제논리로 재단되선 안된다. 달빛철도 개통은 남부권 경제공동체 완성과 함께 실버 세대 복지서비스 중심의 콤팩트시티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주요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검토사업으로 분류했다 막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한 것처럼,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하는데 대승적 결단을 하기 바란다. 또한 양 지역민과 정치권은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영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