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09일(화) 17:15

광주경찰청 전경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경찰이 선거 사범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은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이날부터 총 35명 규모의 '선거 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전담반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은 5대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사법 처리한다.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까지도 추적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은 양대 선거가 잇따라 실시되는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명 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관련 불법 행위 12건이 적발돼 16명이 송치됐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선 26건의 불법을 적발, 선거사범 40명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