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월 23일(월) 17:09

공약 발표하는 정세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5급 행정고시 폐지를 포함한 공공부문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없는' 개혁 시리즈 2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 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해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 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전환 △검사 임용 요건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경찰대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검사 임용에도 판사 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아울러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급 행정고시 폐지 제안이 청년 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시제도는 아주 오래된 공직자 채용 시스템이다. 사법고시가 먼저 폐지됐다"며 "7,9급 공직 임용고시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끊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