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 후 정치권서 '중대재해법' 개정 목소리
정의당 '중대재해본부' 꾸려||與, 필요성 공감 개정 움직임
2021년 06월 15일(화) 17:58 |
정의당은 지난 14일 '중대재해특별본부'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
정의당은 지난 14일 '중대재해특별본부'를 결하고 광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거대 양당이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년 전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으나 광주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면서 "원청 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재하도급 불법관행을 지속하고, 현 법체계가 여전히 원청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정의당은 광주 참사를 중대시민재해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광주 참사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준하여 다뤄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목숨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숨까지 기업의 수익으로 맞바꾸려는 야만적인 불법 관행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며 정부와 국회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과 법개정 토론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책 수립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현장에 저도 다녀왔다. 너무 참담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김영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반 구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 합동사후대책반을 신설했다. 대책반은 사고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해체 공사 현장 감독과 관할 지자체 책임 보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특히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두 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방식에 차별점을 보이면서 향후 어떻게 접점을 형성할 지 주목된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원청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법안에는 모두 빠졌다. 더욱이 법 적용이 1년 유예돼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