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27일(목)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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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국회의원.
전국의 만 65~74세 고령층 5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라면 자신이 선택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은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백신 폐기량은 줄이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이다.
본격적인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 1차 접종자와 두 차례 모두 맞은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접종자 이상은 오는 6월부터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서도 빠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1차 접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회 접종만으로 마스크를 벗게 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 활동을 장려하는 '인원 제한' 제외 혜택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바라보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박수현의 문제 분석
지난 22일(현지시간 21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한미정상회담의 빛나는 성과 중 하나로 한·미 간 '글로벌 백신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세계 백신공급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미는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과 백신동맹에 이르는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야당은 여전히 백신스와프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거나 기술이전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기업은 대미 투자로 44조원을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55만명분의 국군 접종용 백신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빈수레 운운하는 등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차원적인 백신스와프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고차원 가치인 허브국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모른 체하며 공격할 거리를 찾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이 1인당 2.7회씩 접종을 받고도 남을 충분한 백신물량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지금까지 계약한 대로 백신이 차질없이 착착 도입되고 있다. 1차 접종률도 8%를 넘어선 데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돼 오는 6월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6월 말까지 국민과 약속한 1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야당의 거센 정치공세 속에서도 4월 말까지 300만명에 대한 접종 약속을 지켰으니 앞으로도 정부를 믿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문제는 백신물량이 아니라 접종 예약률이다.
백신 불안감이 과도하게 조성되면서 접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의해 기사로 부풀려져 보도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백신을 예약해놓고도 불안감 등을 이유로 접종받지 않으면서 백신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 지금 당장 예약하지 않아도 언제든 다시 예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접종률 제고의 주요한 장애물이다.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접종 예약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박수현의 해법
백신접종 예약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과도하게 조성된 국민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착각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불안'을 '보류'로 대체하려는 심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오는 6월3일까지 예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인 만큼 한 차례 접종하는 사이클이 완료된 후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다시 하게 된다. 이번에 온 접종 기회를 날리면 연말이나 돼야 다시 접종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의 접종 기회를 기피할 경우 나비의 날갯짓에서 시작된 바람이 태풍이 되듯 심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적으로는 집단면역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며 개인적으로도 접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방역수칙 완화조치나 혜택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꼴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러한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홍보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기회에 백신 접종 예약을 신청하지 않아도 곧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약률이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주당에는 야당이 제안하는 '여·야·정 백신공동TF' 수용을 권고한다. TF를 구성함으로써 야당에 백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야당이 정부의 백신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서로 신뢰감이 쌓인다면 정치공세적 공격도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백신접종률을 당초의 계획대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도 '신뢰'만큼 강력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로 실외 마스크 착용 제한 해제나 가족 모임 제한 범위 예외 인정 등이 있지만,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재난 지원금 연계를 비롯해 방역물품 지원, 지역화폐 제공, 복권 발행 등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접종률을 높이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방역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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