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원전 오염수 독단 방출 용납 안된다
 주변국 연대 공동 대응 필요
2021년 04월 13일(화) 16:35

일본 정부는 어제 스가 요시히데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에서 나온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이날 각각 "용납할수 없는 조치", "무책임한 행보"라고 강력 비난하며 일본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 후 정부 대응 계획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담화(성명) 통해 "일본의 행보는 극히 무책임한 것이며 이는 국제 공공보건 안전과 주변국 국민들의 절실한 이익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염수 처리 방법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명한바 있어 이번 결정을 되돌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외교 환경이다. 일본정부가 탱크에 보관해온 오염수(125만톤) 방출은 앞으로 2년후 진행될 계획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 연대를 강화해 방류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이 독단적인 아닌 각 이익 관련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인 검증을 거쳐 오염수를 처리토록 유도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환경, 수산물 안전 및 인류 건강, 수산업에 대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자체와 시민들도 반대 운동에 참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자국민의 반대와 전인류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민폐를 끼치는 모순된 행동을 자제하기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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