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17일(수) 18:11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복잡한 인허가, 과다한 비용 부담 등 풀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남도 제공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인 까닭에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복잡한 인허가, 과다한 비용 부담 등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 5년 이상 복잡한 인허가

사업을 가로막는 첫번째 장벽은 복잡한 인허가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해서는 산업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해수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해역이용협의, 국방부와 해경의 작전성 검토 및 전파영향평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각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인허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절차 지연 뿐 아니라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 등 얽히고설킨 인허가 과정이 사업 추진 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담기구 신설 및 및 대규모 풍력사업의 각종 인허가 일괄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마련해 2022년통과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여러 부처와 연계된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동접속설비 민간부담 과다

해상풍력발전 접속설비는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한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다에서 육지까지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공동접속설비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 조문에는 "고객(민간사업자)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한만큼 적극적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사업법에 기금지원 항목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전남도는 공공인프라 성격의 '송배전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민간부담을 완화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국비 50% 지원 및 예타 면제를 건의한 상태다.

● 해상풍력 특화구역 지정필요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지원도 필수다.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이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형 풍력기자재를 사업지로 운송할 전용부두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전용부두와 연계해 풍력기자재를 직접 생산, 조립할 배후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수준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의 경우 단지 조성이 이미 완료돼 오는 7월 배후단지를 분양할 예정이지만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자재 업체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수의 해상풍력 기자재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1단계 배후단지 전체를 '해상풍력 특화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또 2단계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및 설계비 80억원의 국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발주법 형평성 논란 발생

주민 수용성 해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거리 지원에 한정하는데다 편차가 과다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규정상 거리 구간별 6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비율 차이가 16~20%에 달해 편차가 매우크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구간별 합리적 지원비율 산정을 통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급률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