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채일병>군 공항 이전, 惡手를 두려는가? 握手(악수)를 하려는가!
채일병 전 국회의원
2020년 12월 29일(화) 14:35 |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광주와 전남 서남해안 영공방위를 위해 창립되었고, 지금까지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로 공항 주변은 더 이상 여백이 없고, 소음피해 배상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전투비행단은 비행훈련 차질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다.
그래서 2013년 4월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주·대구·수원이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지역을 대상으로 110만평의 완충지역을 조성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고, 첨단 군사시설로 안전성은 높이면서 국가에서 수 조원의 직·간접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군 공항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다행히, 2018년 8월 시·도지사가 나선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민간공항은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기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단군이래 우리 지역 최대 규모의 국가사업이 급진전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구보다 먼저 국방부로부터 군 공항 이전 타당성 적정통보를 받고도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공항유치 만이 소멸위기를 벗어나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며 군위·의성 두 지역의 유치 경쟁의 결과 지난 8월 최종부지 선정에 이르렀다.
광주시는 2018년 상생발전위 합의사항의 불씨를 이어가고자 적극노력 한 점은 보인다. 지난 3월 광주·전북·전남 핵심현안 공동건의문에서 전남도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광주는 민간공항 및 군 공항 이전 정책대안 마련 T/F구성 운영에 합의하는 등 광주시민의 숙원 사업 해결 돌파구 마련에 그만큼 전남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진척은 없고 민간공항 이전시기만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볼멘 소리는 커져만 갔다. 급기야 올 5월 부터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지난 11월 광주시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시킬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전남도민과의 약속 못지않게 광주시민 대다수의 요구 또한 가벼이 할 수 없어 '4자 협의체'라는 해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국가사업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시·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부정적 측면만을 호도하지는 않았는지, 국방부 역시 광주시민의 군 공항 이전 요구를 선택적 지역 민원으로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특히, 이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입지만 계산하고 먼 산 불구경하듯 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할 일이다.
한해를 돌아보는 이 순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타비(我是他非) 관점으로만 보지말고 상대 입장에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신축년 새해에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시·도지사가 조건없이 만나서 직무와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공멸하는 악수(惡手) 보다 상생하는 악수(握手)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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