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06일(일) 16:45

의사파업이 지난 4일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사실상 확정 지었던 전남도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지게 됐다.

의사파업이 지난 4일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사실상 확정 지었던 전남도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에 반드시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공공의대 원전 재검토 합의

지난 4일 정부와 여당, 의료계는 의사파업의 발단이 된 공공의대 도입과 지역 의사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대비 긴밀한 상호 공조 △합의 이행 적극 노력 등이 담겼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의사 파업은 매듭을 짓게 됐지만 지난 7월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확정 지은 전남권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전남도지사‧도의장 "도민 건강권 보장해야"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호소문에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강조했다.

이날 김 도지사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국민의 곁에서 진료를 재개키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의 원점 재논의 합의로 전남지역 의대 신설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남도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도지사는 "전남은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며 도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며 "고령인구 비율 22.6%, 장애인 비율 7.6%로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가장 많은 섬과 넓은 지역을 갖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은 도민의 지난 30여년 간의 숙원이었고 일관되게 정부와 의료계에 요청해 왔다"며 "전남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향후 의정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이 꼭 포함돼 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역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200만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전남 의대 설립을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지난 7월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도민들은 물론 지역 의료계도 대 환영을 했었다"면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남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신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의대 물거품될까 우려 목소리

지역사회에서는 자칫 이번 합의가 의대 신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의제를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원점으로 되돌린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남지역 주민의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 방안, 공공의료 확대를 포함한 의료 공공성 확립 방안도 협의체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영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은 "전남은 심정지 소생률이 수도권의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돼있는 것이 현실"며 "지역간 의료 뷸균형 해소를 위해 전남권 공공의대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충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때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지역 의료정책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