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어머니 포르쉐 차량 부순 20대 입건
2020년 05월 19일(화) 17:22 |
만취한 2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어머니의 외제 차량을 부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은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망치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 보닛 부분을 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어머니와 다툰 A씨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형법 제328조와 제365조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강도죄·손괴죄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