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영산강·섬진강 유역 물문제 해결 '통합 물관리'
최등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 본부장
2020년 04월 16일(목) 13:07 |
![]() 최등호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본부장이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산강과 섬진강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통합물관리의 적용과 실현이 중요한 시점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물관리기관 등 유역내 다양한 물관리 주체간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물과 관련하여 함께 풀어 나아가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있다.
영산강은 수질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영산강은 전국 5대강 수계 중 수질이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이는 오염원 유입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영산강 본류 유량의 60% 이상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이며,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특성상 비점오염 부하가 높아 수질관리 여건도 열악하다. 영산강의 수질은 최상류에서 광주시 경계까지(BOD기준) 약간 좋음(Ⅰb) ~ 보통(Ⅲ) 수준을 유지하며,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광주천 합류 이후 구간에서 약간 나쁨(Ⅳ)까지 떨어진다. 우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영산강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해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보 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섬진강에서 취수한 물의 80%이상은 유역 외부로 물을 공급함에 따라, 섬진강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섬진강 본류로 보다 많은 유량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지역의 특산물인 재첩 생산량의 감소가 유역 외 물 이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원으로서 물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여 사용해야 하는 통합물관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를 구현 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년은 정부, 기관, 지자체, 시민으로 구성된 물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시각에서 영섬유역의 물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수량, 수질 그리고 수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참여한 유관 기관들이 일관된 방향성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후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 및 시행해 지속가능한 물의 이용과 보존을 통해 생명의 원천인 물의 가치를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 체계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며 준비를 마쳤다. 올해 영섬유역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유역 내 물관리계획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일의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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