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영산강·섬진강 유역 물문제 해결 '통합 물관리'
최등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 본부장
2020년 04월 16일(목) 13:07
최등호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본부장이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적인 혼란속에서 한국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신속한 검진 및 방역조치 등의 대응을 해왔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대응체계를 연일 보도하며 코로나19 방역의 롤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대응의 원동력은 정부와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라 판단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산강과 섬진강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통합물관리의 적용과 실현이 중요한 시점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물관리기관 등 유역내 다양한 물관리 주체간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물과 관련하여 함께 풀어 나아가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있다.

영산강은 수질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영산강은 전국 5대강 수계 중 수질이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이는 오염원 유입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영산강 본류 유량의 60% 이상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이며,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특성상 비점오염 부하가 높아 수질관리 여건도 열악하다. 영산강의 수질은 최상류에서 광주시 경계까지(BOD기준) 약간 좋음(Ⅰb) ~ 보통(Ⅲ) 수준을 유지하며,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광주천 합류 이후 구간에서 약간 나쁨(Ⅳ)까지 떨어진다. 우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영산강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해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보 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섬진강에서 취수한 물의 80%이상은 유역 외부로 물을 공급함에 따라, 섬진강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섬진강 본류로 보다 많은 유량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지역의 특산물인 재첩 생산량의 감소가 유역 외 물 이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원으로서 물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여 사용해야 하는 통합물관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를 구현 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년은 정부, 기관, 지자체, 시민으로 구성된 물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시각에서 영섬유역의 물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수량, 수질 그리고 수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참여한 유관 기관들이 일관된 방향성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후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 및 시행해 지속가능한 물의 이용과 보존을 통해 생명의 원천인 물의 가치를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 체계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며 준비를 마쳤다. 올해 영섬유역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유역 내 물관리계획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일의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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