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01일(일) 14:37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명백한 것은 양심 있는 일본인 학자와 정치인 그리고 일본인 다수가 이를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

나이토 세이츠 일본인 교수도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야마베겐따로 역사학자도 논문에서 '독도는 한국 땅', 가지무라 히데끼 교수도 논문에서 국제법 관점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명백하다고 했으며 바쿠후와 메이지 (明治)가 공문서에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1905년 국제법의 무 지주 선점규정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도 모순된다고 했으며 독도 영토편입 의도는 폭력과 강요에 의한 약취로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호리가오즈 교수와 이케우치사토시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강조했으며, 1905년 일제가 제작한 일부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정태만이 쓴 '독도의 진실' 과 마고시키 유케루의 일본의 영토분쟁이라는 책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인 와다 하루키도 독도영유권 주장 빨리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고노요헤이 의원이 "일본은 한국과 대등한 입장이 아니다. "고 했으며 러일 전쟁 당시 일본 중등교과서에도 독도는 조선 소속이라 기술했다. 또 1874년 발행한 일본지리서에서 독도는 오키섬 부속이 아니다. 태정관 발행 일본 지지제요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 부속 도서 아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본인 시민모임회원과 일본 역사학자 4명이 부산에서 독도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누가 무어라 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그런 독도를 일본 아베정부가 일본영토라 주장하는 데에는 국제법상 무 지주 선취 관련 규정을 내세우며 일본이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일본영토로 편입 결의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것을 지적 자국영토로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법조문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 영토라며 노다, 고노, 아베 등 역대총리들을 비롯한 극우세력 단체 또는 일본의회의 다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 됐다.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억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기 512년 울릉도와 독도는 이미 신라영토였다. 그런 독도를 1905년 국제법에 의한 무 지주 선취 일본영토 편입주장은 억지임이 밝혀졌으며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에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되지 않아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영토라고 명시된 내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부속도서가 제주도를 비롯한 3000여개가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세 개의 큰 섬만을 기술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자료를 살펴보고 증언을 들어 보면 일본이 억지 주장이라는 것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독도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서기 512년 이후 한국에 속해 있었으며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 1481년 동국여지승람,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년 만기요람군청편,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JBB당밀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1667년 일본 관찬 은주시청합기,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태정관 심의 내용은 물론, 나이토 세이츠 교수 등 다수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 저서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 일련의 증거에 따르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 지리적으로 또 그간의 실효적 지배 등등을 보았을 때 한국의 영토가 명백하다.

우리 국민은 그런 점을 똑똑히 알아야한다.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너나없이 힘을 모아 국력을 극대화하여 일본 등 그 어느 나라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