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3만명이라는 역대 최다 청원기록을 세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맞불 성격으로 올라와 33만명이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11일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소셜라이브에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헌법8 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또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동의자 183만1900명으로 마감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기록인 119만2049명을 갈아 치우며 신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으로 4월 29일 올라온 청원은 33만7964명의 동의를 얻으며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강 수석은 또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막말 논란을 일으켜 지난 2일 22만4852명의 동의를 받은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서는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우려하면서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에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할 경우에는 청와대나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번 청원 답변으로 청와대는 100번째 청원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