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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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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사용 카테고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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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美 “지소미아 실망” 이례적 강경 표현…한미동맹 균열 우려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미 동맹 균열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한국 카운터파트(강경화 장관)와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한국의 정보 공유 합의 중단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이날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종료하기 위해서는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뉴시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살아있는데…제 기능할지 미지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할 창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군 당국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계속적인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일 갈등이 파국을 치닫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23일 "2014년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소미아 체결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MB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日 태도 변하면 재검토”…90일 남은 지소미아, 압박 카드로 유효할까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며 재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외교부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주한 일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부터 90일 후에 발생한다. 우리 측의 종료 결정에도 앞으로 세 달 동안은 협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이 기간 동안 태도의 변화를 보일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뉴시스

합참 “北 발사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日과 정보 공유”

군 당국은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11월22일까지 협정이 유효한 만큼 일본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45분께, 7시2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등이 23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관련, 교장·교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부실 학사 운영’ 고려고 교장·교감 고발…경찰 수사

시민단체가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상위권 특별 관리, 학사행정 부실 등의 논란을 낳고 있는 광주 고려고등학교의 교장·교감을 고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학사 운영을 부실하게 한 의혹을 받는 고려고 교장·교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험 문제 출제, 우열반과 기숙사 운영, 과목 선택 제한, 대입학교장 추천 등에서 상위권 학생에게 특혜를 줬다'는 고려고에 대한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이 22일 오후 일본 NHK를 통해 속보로 방송되고 있다. 뉴시스

지소미아 종료 한일 戰線 확대…28일 백색국가 발효 ‘분수령’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악화일로인 한일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24일)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서...

기고>’청년창업’ 나주에서 희망을 찾다

나주에 있는 항공장애표시등 기술선도기업인 ㈜한국항공조명의 안용진 대표. 창업 2년 만에 매출 7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안 대표는 2012년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해 처음 접하고 기술고도화 방향과 글로벌시장 확대에 고민했다. 이후 그는 2017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항공조명을 창업하고, 2018년 나주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 다양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지난 1월, 필자는 안 대표가 입교해 있는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부터 강의요청을 받았...

아시아문화원,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 이하 ACI)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윤영선, 이하 GJSEC)는 지난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가 양성 교육 과정 마련△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및 체험 투어 진행 △보유 시설 개방·공유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

독일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사람들

재독 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대표 한정화(57·여)씨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 소재 '게독' 갤러리 전시회에 참가 예정이었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사건의 목격자다. 한씨를 비롯한 코리아협의회 회원들은 그간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녀상을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보훔에서 열린 '2019 독일 교회의 날' 행사 기간에도 소녀상을 전시했고, 이어서 게독 갤러리에서 전시할 참이었다. 더 많은 독일인이 소녀상을 통해 일제 위안부 문제를 인식토록 하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녀상을 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