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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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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치일반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

문 대통령 “국립대학 지역 혁신 거점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이 돼 줄 것"을 전국 국립대 총장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확실히 지역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나 경제나 모...

‘조국 사면초가’ 한국당 총공세에 진보 야당도 싸늘…여론 악화 주말 고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 전체가 조 후보자를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일제히 요구했다. 그 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 조차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민심은 갈수록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어 이번 주말이 여론 향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야권내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22일 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 철회 입장을 정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안정치 입장...

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장에 유성엽 대표 선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창당준비기획단과 정책추진단, 대변인단 등 각 조직의 장을 선임했다. 창당준비기획단장은 유성엽 대표가 겸임키로 했고, 정책추진단장은 윤영일 의원, 대변인단장은 수석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이 맡기로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창당준비기획단은 외부에서 창당 발기인과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모셔와야 해서 내외부 활동이 모두 가능한 유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정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취임 100일 오신환, 추석 전 손학규 ‘사퇴’ 요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대표에게 추석 전 사퇴를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손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호남 중진 의원까지도 지금 같은 상태로 (내년 총선은)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손 대표 ...

국회 여가위, 30일 이정옥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21일 합의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오랜 기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한 사회학자로, 여성과 가족 등 사회의 당면 현안을 해결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청소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국민 행복과 인권을 향상하고 일...

靑 “일부 언론, 사실과 전혀 다른 조국 의혹 부풀리고 있어”

청와대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의혹 제기도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

보수야당, “조국 사퇴” 공세…여당 내부서도 위기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요구 등 보수 야당의 공세가 연일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조 후보자 딸 입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마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교육, 특히 입시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조 후보자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다면 청년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묻다” 도시재생 학술대회 개최

광주시가 22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공동으로 '자치분권시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광주와 서울, 대전, 대구, 경기도 광역도시재생센터가 협력해 시도별 도시재생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도시재생의 구심점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공동학술대회는 △최형선 서울 도시재생지...
전남도청 전경. 전남일보 자료사진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목포 허사도에 들어선다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이 오는 2024년 목포 허사도에 들어선다 전남도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부정비창이 신설되면 서해와 남해, 제주해역 경비정의 적기 수리로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안전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15개월 동안 정책적 측면, 지역균형발전 측면, 경제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