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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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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18 가짜뉴스 유통 차단·처벌 근거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의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차단·처벌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동안 5·18 왜곡·폄훼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천 의원...

국회 윤리위 오늘 간사회동’…5.18 망언’ 징계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교섭단체 3당 간사 회동을 갖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2일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공동 제소했고, 제명까지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 이후 회부된 징계 안건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한국당 심재철(재정정보 유출 의혹)·김석기(용산참사 유족모욕 논란)·최교일(스트립바 방문 논란)·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총 8건이다. 3당 간...

여야 4당 5·18 망언 공조 강화..한국당 압박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모독 발언과 한국당의 '꼬리 자르기식' 징계에 대한 여야 4당의 강도높은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4당은 극우 보수세력의 5·18에 대한 끊임없는 역사왜곡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탄탄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경색된 국회를 푸는 첫 출발이라며 한국당에 징계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 윤리위가 당헌·당규를 빌미로 (징계...

5.18 발언 파문에 우경화 심화…흥행 안 되는 한국당 全大

자유한국당의 새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5·18 정국'이 전대 효과를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당 비대위는 5·18 비하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을 의결했지만, 당대표·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들어 징계를 유예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대 흥행만을 고려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도부의 늑장 대응도 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나경원 “5·18 위원 재추천 요구 납득 못해…아주 적절한 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다른 인물을 추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출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당이 위원 재추천 또는 추천권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추천위원들이 위원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절한 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헬기 기총소사 부분도 진상조사 범위라 군 출신의 경력자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수사 ...
광주시의회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을 왜곡·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제명과 5·18 부정행위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5·18 망언 규탄 국회 상경투쟁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을 하루 미루고 국회로 상경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에 대한 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을 왜곡·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제명과 5·18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두 의원 징계 유보는 국민 기만”… 여야 4당, 강력 비판

5·18민주화운동 비하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유보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다른 두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징계할 수 없다는 당규를 들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김순례 의원은 여성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5·18 망언 파문에 휩싸인 세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두 의원이 2·27 전대까지 시간을 벌면서 향후 징계 논의가 제대로 진행...

올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 광주·전남 “지켜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간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령 개정 등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는 이유로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한 발 물러나 있는 입장이다. 14일 오전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광주 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광주 서구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4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서구 보호수 관리 조례안 △광주시 서구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총리 “국회 일각의 5·18 부정, 국회의 자기부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일각에서 5·18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그것(국회의 자기부정)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몹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