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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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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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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전남도의회 1년’ 도민 중심 의정활동 활발

제11대 전남도의회는 개원 1년 동안 도민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전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쏟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식구감싸기 징계와 집행부 길들이기성 예산 심의 의혹 등은 오점으로 남았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11대 의회 개원 1년 동안 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8회 77일 등 총 10회 13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 총 378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미완의 ‘상무지구 명품거리 조성’ 원인은 ‘국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미완으로 끝나게 된 원인에 '국비'와 '불확실한 행정 연속성'이 깔려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약 12㎞를 숲과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국비 미확보로 총 사업구간의 10%에도 못미치는 1.17㎞만 사업을 하고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여 매칭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김기태 전남도의원

전남 자연재해 안전지수 열악

전남지역 자연재해 안전지수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도의 재난안전 취약요인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통계'자료에서 전남은 7개 안전지수 중 '교통사고', '생활안전', '화재', '감염병' 4개 지수가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경우 지정학적, 지리학적 위치 특성상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폭염, 집중폭우, 해일, ...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이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58명 전체의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염원’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전남도의회는 58명 전체의원이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오전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여순사건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해 지난 70년간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내왔고, 이번 재판을 애끊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명쾌한 판결로 유족들의 염원을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족...
김성일 전남도의원

김성일 전남도의원 “광주 군공항, 원점부터 재검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 1)은 1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지역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군 공항 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광주 군 공항 문제도 협력하...
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건의

전남도의회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김 양식을 통한 귀어 진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원칙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김 생산량은 56만 여 톤으로 이 가운데 46만 톤 가량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2015년 3억 달러 수준이던 김 수출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광주시의회는 17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석호 위원장과 나현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박종광 이사장은 내년 4월19일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인사특위는 조석호, 나현, 김익주, 김점기, 김학실, 정무창, 황현택 위원 등 총 7명으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인사청문 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친 후 임명될 때까지 활동한다.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지고 청문을 마친 뒤 5일 이내에 경...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

“낙인찍기식 생리용품 지원 바꿔야”

여성 청소년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광주시 생리용품 무상지원 제도 대상을 여성 청소년 전체로 확대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비례) 의원은 17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저소득층 생리용품 지급 대상자 6200명 가운데 4500명만 지원을 신청했다"며 "지급 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국비와...
광주 남구의회가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광주 남구의회는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임석, 황경아, 남호현, 박용화, 하주아, 황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를 포함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황경아·남호현 의원)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용화...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

“광주시 성과보고서 정량·형식적 작성”

광주시의 성과예산서, 보고서가 정량적 측정과 목표달성이 쉬운 사업 위주로 형식적 작성·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 4)은 17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체 공직자의 참여와 토론으로 광주시의 시정가치와 철학을 대변하는 성과계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광주시 복지건강국의 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