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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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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檢,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또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13일, 검찰 기소여부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던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수사망에 올랐던 자치단체장 29명(교육감 포함) 중 총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10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이...
1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광주시 엉터리 행정·법정 대응까지… ‘후폭풍 예상’

광주지역 민간영역 복지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첫 단추 격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용역' 예산이 광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시행하는 오는 2020년까지 기간을 맞추려면 내년 5월에는 용역이 발주돼야 해 7~8월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도 불가능하다.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2019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광주시 복지건강국이 상정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연구 용...

광주시의회 용역 예산·시민참여 예산 대거 삭감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5조877억 가운데 47억원을 삭감한 5조830억원을 확정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심사 과정에서 '선 예산 반영 후 심의'라는 용역예산 절차 하자와 '타당성·시의성 부족'이 지적된 시민참여예산이 포함됐다.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절차를 어겼다는 연구용역예산 15건 중 10건·12억3000만원, 다른 예산과 중복되고 타당성·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시민참여예산 14건·23억원 등 47억원을 삭감한 5조830억원을 확정...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광산구 리더십의 총체적 난맥”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다선거구) 의원은 13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리더십의 총제척 난맥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삼호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1심에서 엄중한 선고를 받았다"며 "41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정 운영의 청사진을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취임 초기부터 난맥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주민을 향한 단 한번의 사과가 없다는 것이 더욱 유감스럽다"며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 신뢰 회복을 ...

천정배 “한국당 빼고 뭉치면 183석…촛불입법연대 구성하자”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이른바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2년 전 촛불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제도화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한다"며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야3당과 민...

文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48.1%···민주당도 집권 후 가장 낮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인 48.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 정부 출범이후 가장 낮은 37.7%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공개한 12월 2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9%)에 따르면, 응답자의 48.1%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

12월임시국회 초읽기…여야는 동상이몽…험로 예고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개의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 당마다 속내는 달라 험로가 예상된다. 각종 민생법안에서 부터 선거제도 개편까지 임시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현안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입법과 선거법 문제 등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다음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현안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임시회 기간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전남도지사 한옥 관사

전남지사 한옥 공관 매각 본격화

고비용·저효율 논란이 일었던 전남도지사 한옥 관사에 대한 매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도지사 관사를 행정용도로 폐기하고 일부 매각을 결정했다. 심의위원은 박병호 전남도행정부지사, 최종선 자치행정국장,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각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옥 관사는 목조 한옥 팔작지붕 구조로 안채·사랑채·문간채 등 지사 거주공간인 어진누리와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 등에 쓰이는 수리채로 ...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3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6기 명품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지정서를 전달한 뒤 기업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27개사 지정…신규 6곳

광주시는 13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6기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27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업체는 ㈜태봉, ㈜대우컴프레셔, ㈜조인트리, ㈜와이디산업, ㈜유오케이, 주식회사 유비스 등 6개사다. ㈜삼원산업사와 ㈜현성테크노, ㈜현대하이텍 등 21개사는 재지정됐다. 명품강소기업 선정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이면서 최근 5년 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최근 3년 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전남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국비 612억 반영

전남도는 2019년 정부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남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분야 21건에 612억원의 신규 및 계속사업이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신산업은 최근 성장이 더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남지역 전통 주력산업을 뒷받침하면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전남지역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개발' 80억원, '초소형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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