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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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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튜브 5·18 왜곡 영상 무려 200건에 달한다니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가짜뉴스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You Tube)를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콘텐츠 차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외면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5·18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공동 주관으로 '2019 5...

민간어린이집 예산 두 배 늘린 도의회 기가 찬다

전남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36억6000여 만 원으로 증액했다. 집행부가 편성한 17억7000여 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린 규모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반별 지원금이 기존 월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도의회가 집행부 요청 없이 단일 항목 예산을 의회 스스로 십수 억 원이나 증액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방의회 편법 보좌관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난해 11월 채용된 A씨는 나 의원의 보좌관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10월까지 11개월 동안 자신의 급여 240만 원 중 80만 원을 매달 상납했다. 나 의원은 말썽이 일자 880만 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는 나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하기로 했다. 해당 보좌관은 매달 80만 원을 상납하며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 채 생활했다고...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단체장 측근 잔치 되나

올해 첫 시행되는 시·도 및 시·군 민선 체육 회장 선거가 우려했던대로 '단체장 측근 잔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의 상당수가 단체장과 가까운 기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거나 '단체장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체육인들은 선거가 다가오자 특정 후보에 대한 단체장 낙점설을 퍼뜨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체육인들이 직접 수장을 뽑는 민선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광주시와 5개 구, 전남도와 2...

‘적반하장’ 여수케이블카 운행 중단도 불사해야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돌산이장단협의회 등 여수시 돌산지역 7개 단체는 3일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 파기, 더 못 참겠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중단시켜라'라는 입장문을 내고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에 대해서 참아왔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케이블카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열린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공익기부를 미루고 있는 해상케이블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재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케...

크랭크 인 ‘5·18 뮤지컬 영화’에 거는 기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아 뮤지컬 영화로 제작된다. 경남 창원에 있는 상남영화제작소는 2일부터 광주 북구 망월공원묘지(5·18 구묘역)에서 뮤지컬 영화 '쏴!쏴!쏴!쏴 탕'의 첫 촬영을 시작했다. 상남영화제작소가 기획한 영화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제작 지원금과 장비 대여를 받게 되면서 제작에 탄력이 붙게 됐다. 창원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영상위원회 등도 지원해 영호남 합작 영화로 기록될 전망이다. 영화 '쏴!쏴!쏴!쏴 탕'은 '택시운전사', '26년',...

수영진흥센터, 역사성·접근성 살려 선정해야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유산 사업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가 어디에 건립될 지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수영진흥센터 후보지 접수 마감 결과, 광주 서구는 염주 수영장, 남구는 광주대학교 교내, 북구는 일곡 근린공원, 광산구는 남부대학교 교내를 각각 후보지로 신청했다. 동구는 조선대학교 교내에 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영진흥센터 유치를 놓고 4 파전이 벌어진 셈이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지난 7월 역대 최대 ...

상아탑이 인권유린 사각지대 안 되려면

대학에서 학생 인권 유린이 빈발하고 있다. 대학원생 119에 따르면 올 초부터 6개월 간 교수 갑질 탓에 피해를 입었다는 대학원생의 제보·신고가 총 159건에 달했다. 피해 양상은 폭력·괴롭힘(45.9%), 노동 착취(37.7%), 연구저작권 강탈(11.3%), 금품 요구(5%) 등으로 다양하다. 학부생들도 교수의 갑질과 성추행, 동기 성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학부생과 대학원생 상당수가 갑질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과 동기...

‘정시 확대’ 맞춤 지도 통해 학생 혼란 줄여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논술 전형, 학생부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광주 교육계는 '기대반 우려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 생활기록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정시 확대로 인해 지방 학생이 불리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정부안에 ...

여순 유족 손 뿌리친 권은희, 국회의원 자격 없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70년을 한을 품고 살아온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더욱 황당하고 안타까운 것은 여순사건을 바라보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시각이다. 28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는 여순사건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법안 상정을 호소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