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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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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단체 금고 선정 투명화 방안 마련돼야

광주 광산구가 KB국민은행과 체결하려 한 구 금고 운영 계약이 중단됐다. 법원이 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들어 거대 시중 은행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광주·전남 자치단체 금고를 잇달아 유치하고 있어 뒷말이 무성했는데 그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면서 광산구의 국민은행에 대한 제1금고 지정은 사실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산구 구...

선거법 위반 단체장 재판 신속하게 끝내라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광주와 전남 경찰이 총 333명의 선거사범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74건 100명의 단속 인원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2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총 380건 722명의 단속 인원 중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는 286명, 수사종결은 429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수사대상 74건의 사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 17건...

마중물 얻어 탄력받는 국립국악원 광주분원

지역 국악계의 숙원인 국립국악원 광주 분원 설립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의 국회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립국악원 광주 분원 건립 예산 사업비 400억 원 중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중물 성격을 가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국립국악원 광주 분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립국악원 분원은 현재 남원과 진도, 부산 등에 설립돼 있다. 광주에 분원이 들어서면 호남권에서는 남원과 진도에 이어 세 번째다. 광주는...

함평 추사박물관 소장품 다수가 위작이라니

함평군이 추사 김정희박물관(이하 추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35억 원을 들여 구입한 작품 일부가 위작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추사박물관 부지로 지목된 함평여중에서 올 초 대규모 전학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한차례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가짜 작품 구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추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함평군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추사박물관을 건립해 관광·학습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따라 함평군은 고미술 수집가인 A 씨로...

한전공대 입지, 과열 경쟁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각각 3곳씩 후보지를 추천받기로 한 가운데 각 지자체의 유치전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북구와 서구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북구는 첨단 3지구, 서구는 매월동 일대 120만㎡ 부지가 각각 한전공대 설립에 최적지라고 소개하는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일찌감치 남구와 광산구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광주시에 한전공대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남구는 "대촌동 에너지 밸리 산단 인근에 유치되면 에너지 밸리 산업과 시너지 ...

5·18진상조사위 미루는 한국당 저의가 뭔가

한국 현대사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규명이 또 미뤄졌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 9월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정작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보면 진상조사위 출범을 장기 표류시키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5·18 특별법에 따르면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제출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질 부족에 ‘비리 백화점’…자진사퇴가 순리다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어제 열린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그는 함평·전남대 출신으로 이 시장과 동향에 동문이다. '낙하산'에 '보은 인사 '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후보자는 여기서 한술 더 떠 환경공단을 이끌 자질이 없고 아들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비리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광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당연하다. 정 후보자는 우선 전문성도 경영 능력도 없다는 게 청문회에서 밝혀졌...

어김없이 찾아온 AI, 방역에 만전 기해야

철새가 찾아오는 겨울에 들어서자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 가 검출돼 장기간 폐쇄된 바 있는 순천만 습지에서도 AI 항원이 발견됐다. AI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살처분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도 야기한다.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순천만에서 채취된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충북대 수의과대학팀은 고병원성 여부 분석에 ...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시비 투명하게 가려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조짐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탈락 업체들의 이의 제기를 토대로 감사를 벌이던 중 평가 결과 유출 등의 비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원 주변 주민들을 시민심사단에 포함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다는 광주시의 공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하지 않고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탈락 업체가 외부에 유출할 ...

귀국한 윤장현, 광주 시민에게 먼저 사과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5000만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어제 새벽 네팔에서 귀국했다. 그는 입국 즉시 검찰의 간단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분으로 출국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피의자가 돼 입국했고, 검찰 조사까지 앞둔 그의 처지가 안타깝고 딱하다. 하지만 사기당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투성이인데다 입국까지 차일피일 미룬 그의 행보는 광주 시민들에게 동정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오늘 윤 전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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