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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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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키로”…조건부 연장 조치

청와대는 22일 일본에 3개월 전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지만 자동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검찰이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나서는 가운데 7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재수사 본격 돌입…해경 등 광범위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소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소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여수·완도해경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美 관료들, 트럼프식으로 밀어붙이다 주한미군 철수설에 ‘움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일관하던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불거지자 급히 수세로 전환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해야 한다며 이른바 트럼프 식 협상전술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던 미국이 자국의 세계 전략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철수가 거론되자 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순방 후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공소시효 지났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21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경과보고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소음피해 주민 등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803억 책정

국방부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제정에 따른 소음피해 주민 보상액을 803억원 규모 예산으로 책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평균치인 연간 630억원보다 170억원가량 높은 수치이다. 보상기준과 범위는 과거 소음피해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법 국회 통과에 따른 경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과보고회는 지난 10월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21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제정에 따른 김동철 국회의원과 국방부 관계자 등의 경과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소음피해 판례 따른다는 국방부… 주민들 “보상 축소 우려감”

지난 10월31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첫 발의 후 15년 만에 통과되면서 민사소송 없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되는 길이 열렸지만 주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가고 있다. 국방부가 기존 판례를 통해 보상기준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8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이하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묵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피해기준 85웨클 그대로 가나 21일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대인예술시장에 입주했던 한 작가의 빈 점포에 임대 표시와 함꼐 '그동안 많은 사랑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여져있다.

‘예술’ 빠져나간 ‘대인예술시장’

 광주 대인예술시장에서 예술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문화와 예술로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대인예술시장. 상권은 활성화됐지만 예술은 쇠락했다.  대인시장에 예술이 접목된 것은 지난 2008년 제7회 광주비엔날레 '제안전'으로 시작된 일명 '복덕방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광주 구도심 쇠퇴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진 대인시장에 문화와 예술을 입혀 활력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프로젝트 추진 이후 젊은 예술인들이 시장 내 빈 점포에 입주하며 작품 활동을...
대인예술시장에 구헌주 작가의 작품 선동열 벽화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다. 지난 2016년, 벽화 앞에 펜스가 설치됐다.

야시장 개최 횟수 놓고 예술인과 상인들 ‘충돌’

 야시장이 열리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대지만 평일엔 썰렁하다. 한때 평일에도 예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창작에 열을 올렸지만 그런 모습을 요즘엔 보기 힘들다. 문화를 입혀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히는 광주 대인예술시장의 '속살'이다.  특히 예술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문화와 예술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던 대인예술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가 도입됐던 지난 2008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대인예술시장의 최대 전성...
광주일고 새교가 악보.

“친일잔재는 가라”… 광주일고 새 교가 울려퍼졌다

 "맨발로 앞서나간 님들의 발자국/ 일구이구 이어받은 우리의 의지/ 바른길로 나아가는 피 끓는 학생/ 새 역사의 중심이 되는 광주 제일고"  19일 광주일고 교정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산실'인 학교의 정체성을 담은 새 교가가 가득 울려 퍼졌다.  이날 오전 11시 학교 내 강당에서는 김상곤 총동창회장,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김종률 작곡가 등 동창회 임원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100년의 다짐, 새교가 발표회'가 열렸다.  행사는 광주일고가...
마지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비좁은 인도가 한쪽에만 설치돼 있으며, 양방향 소통되고 있다.

“사고 언제 터질지…” 20여년째 ‘위험천만’ 등하굣길

개교한 지 20여년이 돼가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통학로가 뚜렷한 개선점 없이 주·정차, 과속 등으로 얼룩져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다. 비좁은 인도·도로와 부실한 교통안전 시설 때문에 학생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마지초등학교 주변 도로 실태다. ●위험천만 등하굣길 19일 오후 찾은 마지초 인근 하굣길은 보기만 해도 위험하기 그지없다. 당장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돼도 좁은 도로는 양방향 소통되고 있었으며, 사유지 때문에 충분히 넓히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