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C
Gwangju, KR
2019년 2월 22일
전화번호 : 062-527-00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법원검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1심 결론 뒤집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

생후 2개월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부부 중형 선고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인 B(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A 씨가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검찰, ‘손혜원 땅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목포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9일 오전 9시부터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조모씨의 가족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

아파트 시행·시공사 상대 환경권 침해 손해배상 주민 승소

신축 아파트로 일조권 등을 침해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A씨 등 114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모 아파트 1동의 구분 소유자들, B조합은 이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행사, 건설사 2곳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다. 건설사들은 2017년 골조공사를 마쳤으며, 지난해 해당 아파트를 준공...

몸싸움 중 60대 밀쳐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한 60대와 몸싸움 중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25일 오전 1시13분께 지역 한 공원 앞 도로 쪽에서 B(당시 62세)씨와 실랑이 중 양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쳤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30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A군은 당시 술 취한 ...

“무시했다” 노래방 여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2시25분께 광주 북구 A(당시 59·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5시께 숨졌다. 박씨는 평소 알고 ...

6·13 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 5명 잇단 유죄

6·13 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지역 현직 단체장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는 단체장과 당선 무효가 되는 단체장으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확정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술 마시기 게임’ 여고생 성폭행 방치한 10대 3명 실형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 등 치사·특수준강간)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15일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과 A군의 친구 B(17)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C(17)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

‘치매 환자 상해 혐의’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무죄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지난 15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A씨와 당시 시립요양병원 수탁기관이던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제1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환자 B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치매환자인 B씨를 안정시키기 위해 손으로 B...

검찰, 광주 스쿨미투 2개 고교 교사 9명 불구속기소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촉발된 2건의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 2개 고교 교사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교사 9명 중 2명은 A 고교, 7명은 B 고교 교사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송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