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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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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지난달 7일 광주 광산구의회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이 광산구금고 선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구의회에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산구 제1금고는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30년 만에 변경됐다. 뉴시스

광산구 제1금고 지정 사실상 무효 ‘파장’

광주 광산금 제1금고 지정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농협의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제1금고 선정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3일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신청 내용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광산구와 농협 사이 금고지정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행과 광산구 제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광산구의 국민은행에 대한 제1금고 지정이 사...

이용부 전 보성군수 ‘직권남용·뇌물’ 등 8년 선고

수억 원대의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65) 전 보성군수에게 총 8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4억 70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에 대한 추징금 4억 7...

광주변호사회, 우수·친절법관 7명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3일 광주지법·고법에서 재직 중인 우수·친절 법관 7명을 선정했다. 우수·친절 법관(가·나·다 순)으로는 광주지법 강동혁 판사(연수원 31기), 김지후 판사(연수원 32기), 류종명 판사(연수원 32기), 박남준 판사(연수원 30기), 임주혁 판사(연수원 31기), 순천지원 최두호 판사(연수원 32기), 장흥지원 최현정 판사(연수원 36기) 등 7명이다. 이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체적 ...

법원, 어머니 살해 후 자수한 20대에 징역 7년 선고

약물 복용 후 어머니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던 피고가 약물을 과다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후 자수하고 죄책...

아파트에 방화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항소 기각

자신과 자녀들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엄마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많다며,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이 사...

공직선거법 위반 강인규 나주시장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규 나주시장의 첫 재판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특정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광산구청 ...

윤장현,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놓고 ‘법적 공방’ 예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윤 전 시장이 검찰의 수사를 '불공정 수사'라고 정의한 뒤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고, 검찰은 '법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2차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조사 직후 "의도적이며 일방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2...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4명 구속 기소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 혐의로 A(14)군 등 3명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사건 발생 1시간20...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업무방해 인정, 공직법 위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4억5000만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천과 무관한 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 측은 김 씨가 민주당 공천에 영향을 줄 것 처럼 보낸 문자메시지는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268회 주고 받은 메시지의 전체적 맥락에선 빌려준 돈과 공천 대가성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시장 측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가능하면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광주 검찰에 2...

SNS에 보궐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게시 60대 벌금 250만원

자신의 SNS에 특정 선거 출마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 정당 당원인 A씨는 지난 4월25일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SNS에 접속, 6월13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B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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