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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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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법원검찰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도 2심 승소… “9000만원 지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홍모씨 등 60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1인당 청구금액 1억원 중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사측은 1심부터 해산 및 분할을 거치면서 옛 미쓰비시중공업과 ...
광주지법 전경.

교사 위탁채용 합격자에 뒷돈 요구 광주 사학 운영자 법정구속

정규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요구한 광주지역 한 사립학교 실질 운영자가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D학원 실질 운영자인 A씨(71)는 지난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역에서 사학 이사장이 채용 비리로 인신 구속된 것은 2016년 D여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N학원 이사장에 이어 2년여 만이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지난 4월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
광주지방법원 전경.

여성 회원 체형 교정 핑계로 추행한 헬스클럽 운영인 징역

체형 교정을 명목으로 여성 회원을 추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헬스클럽 운영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대법원 전경.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제약사 영업직원들 무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영업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씨는 2012년 1월 순천시 소재 한 병원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광주고등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순천시의원 벌금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순천시의회 허모(52) 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참관인들에게 격려 차원의 인사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 방문, 투표소 출입제한을 통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 감형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2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부인 B(24)씨에 대한...

교육감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캠프 관계자 등 16명 유죄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운동원 등 16명이 유죄로 판명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

이용원 요금 환불 요구하다 업주 살해 20대 징역 30년

요금 환불을 요구하다가 순간 격분해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9)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

중학생 친딸 살해 30대 친모 “범행 의도 없었다” 주장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남편은 일관되게 부인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말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21일 살인과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유 씨는 변호인을 통해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안에서 남편의 범행을 ...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한 혐의 30대 구속 기소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A(36)씨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했다.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직장 선배인 B(4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께 B 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C 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C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