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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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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법원검찰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박모 (50) 씨를 지난 3월6일 구속했다. 사진은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씨 승용차를 인양하는 모습. 여수해경 제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의심 50대, 혐의 전면 부인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가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아내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경위는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경황...
광주지방검찰청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 4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도심 한 가운데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른바 '바지사장'과 종업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광주 북구 한 지역 건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이용자의 게임 점수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앞서 이 게임장의 불법 영업에 대한 경찰 신고가 10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단...
광주지법 전경.

‘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 목포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이뤄지고, 선거에 낙선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회에 걸쳐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지...
광주지방검찰청

검찰, 교비 횡령 혐의 남부대 관계자 등 3명 불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캠퍼스 증축 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학교법인 우암학원(남부대학교) 관계자 A(77) 씨와 B(59) 씨, 모 종합건설 대표 C(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2월 캠퍼스 증축 공사와 관련, C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사가 16억원에 공사를 낙찰받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공사 입찰 과정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D 건설사가 공사를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이후에는 ...
광주지법 전경.

청소년에 불법 문신 시술하고 폭행 40대 집행유예·벌금형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하는가 하면 약속한 시술 비용을 주지 않는다며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전남 한 지역 점포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 B(15)군으로부터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른바 타투머신 등을 이용해 B군의 팔과 다리에 문신을 ...
광주지법 전경.

검사에 사건 청탁 명목 4000만원 챙긴 60대 실형

친척인 검사에게 부탁해 피고소인을 구속해 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17일 서울 한 커피숍에서 B 씨에게 '서울 중앙지검 C 검사가 친척 동생이다. 고소장을 작성해주면 중앙지검에 접수한 뒤 C 검사에게 부탁, 피고소인을 구속해 줄 테니 청탁에 사용할 돈을 달...
광주지법 전경.

어린이집 원생 학대 전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와 함께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10시28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리려 하...
지만원씨가 1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5.18 북한군 개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5·18 北배후설 영상 삭제는 적법”…지만원, 2심도 패소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7년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

검찰,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4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웅)는 FX(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투자자 24명으로부터 12억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10∼20%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FX 마진거래에 있어 한국의...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정동 밖으로 나와 차량 탑승을 준비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뉴시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시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오전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1·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사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윤 전 시장)이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 사기 피해자와 구별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 활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