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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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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법원검찰

‘약물 투여 중단해 환자사망’ 법원, 의료진 과실책임 인정

약물의 투여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한 사실과 관련해 법원이 대학병원 의료진에 과실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A씨 등 4명이 광주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A씨 등에게 4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B씨의 배우자이며 다른 3명은 B씨의 자녀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1일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해당 대학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증상...

공단이사장 시절 선거후보자 지지·반대…벌금형 확정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또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광주지역 A공단 이사장 출신 신모(62)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A공단 이사...

신생아 학대 50대 산후도우미 검찰 송치

12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산후도우미 A(59·여)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50분께부터 2시40분께 사이 약 두 시간 동안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최소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기의 신체 일부를 거세게 흔들거나 밀쳤으며, 손바닥으로 때린 정황까지 밝혀졌...

신생아 학대 50대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기각

생후 25일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6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9·여)씨에 대해 이날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은 소명됐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50분께부터 2시40분께 사이 약 두 시간 동안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법무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한국멸균센터, 취업지원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이재준)는 22일 김대현(취업선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멸균센터㈜ 센터장과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취업선도위원회 이재훈 위원장과 취업선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취약계층 사회복귀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멸균센터㈜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조건부 가석방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에 적극...
대법원 전경.

‘환자폭행 의혹’ 광주시립요양병원장 무죄 확정

환자 폭행 의혹을 받았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장 박모(70)씨와 인광의료재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관리과장 손모(45)씨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증거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환자 A씨를 협박하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공사수주 대가 뇌물 건넨 산림조합장 징역 2년

군청 공사 수주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산림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산림조합장 A(63)씨에 대해 징역 2년·벌금 2690만원·추징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지역 내 모 생태숲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하도급 업자와 함께 마련한 5000만원(조합 측 3500만원)을 화순군청 B과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
광주고등법원 전경.

농장주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고철값을 흥정하다 50대 농장주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6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정오부터 오후 7시 사이 곡성 한 도로에 세워진 농장주 B(59)씨의 SUV 차량 뒷좌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저수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더팩트 제공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하라”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이 일부 늘어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
광주지방법원 전경.

“인사금 줘야 처리 잘 돼”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처리를 위한 인사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360시간의 사회봉사와 3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 이상 현직에서 활동하며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금품을 전액 반환한 점, '전관'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