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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장 재판, 증인 공무원 승진 하고 싶어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광주시청 공무원이 "승진 등에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서 구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

    “마스크 판매” 2000여 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은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A(2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SNS오픈 채팅방에 마스크 5...

    광주지검,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별정직 5급)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울고 있던 운동부 제자 추행 코치 2심도 징역 4년

    시합 결과에 실망해 숙소에서 혼자 울고 있던 고등학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

    코로나19에 재판도 연기…2주간 휴정 돌입

    코로나19 여파로 재판도 중단된다.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등 각 법원은 24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일제히 휴정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재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

    나무 막대기로 여학생 엉덩이 ‘툭툭’ 50대 교사 벌금형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화 난다’ 함께 술 마시던 이웃 살해 70대 징역 15년

    화가 난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농기구로 폭행해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금융 알선·불법 대출’ 나주 신협 전 임원 구속

    사금융 알선과 불법 대출을 통해 조합에 억대의 손실을 끼친 나주 모 신협 전 상임이사 A씨가 구속됐다. 19일 해당 신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

    법원 “제자추행 혐의없음 교원, 교감 자격연수 배제는 위법”

    제자 추행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교감 자격연수 면접대상 지명배제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

    전두환씨 형사재판 새 재판장에 김정훈 부장판사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형사재판을 진행할 새 재판장이 배정됐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김정훈(형사8단독 재판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