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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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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법원검찰

대법원 전경.

‘환자폭행 의혹’ 광주시립요양병원장 무죄 확정

환자 폭행 의혹을 받았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장 박모(70)씨와 인광의료재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관리과장 손모(45)씨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증거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환자 A씨를 협박하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공사수주 대가 뇌물 건넨 산림조합장 징역 2년

군청 공사 수주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산림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산림조합장 A(63)씨에 대해 징역 2년·벌금 2690만원·추징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지역 내 모 생태숲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하도급 업자와 함께 마련한 5000만원(조합 측 3500만원)을 화순군청 B과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
광주고등법원 전경.

농장주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고철값을 흥정하다 50대 농장주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6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정오부터 오후 7시 사이 곡성 한 도로에 세워진 농장주 B(59)씨의 SUV 차량 뒷좌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저수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더팩트 제공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하라”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이 일부 늘어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
광주지방법원 전경.

“인사금 줘야 처리 잘 돼”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처리를 위한 인사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360시간의 사회봉사와 3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 이상 현직에서 활동하며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금품을 전액 반환한 점, '전관' 출신...
광주지방법원 전경.

브로커에 명의 대여해 준 법무사 징역 8개월 선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법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회생 브로커 2명에게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브로커 2명은 같은 기간 동안 총 154건의 개인회생 등 비송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촉발’ 이탄희 전 판사 내달 17일 광주서 강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가 광주에서 강연을 갖는다.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 항쟁 등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내달 17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연은 '우리는 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30년 간 미뤄져온 사법개혁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광주지방법원 전경.

파출소서 행패에 기물 파손 40대 징역 1년 선고

순찰 차량을 손괴하고 유치장 변기를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5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파출소 현관에서 '경찰관의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뿌렸으며, 같은 달 31일 오후 10시32분께 같은 파출소 앞 도로에서 신고를 ...
광주지방법원 전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기간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
광주지방법원 전경.

미등록·신고 카라반 설치·제공 40대 벌금형

카라반(이동식 주택)과 글램핑장을 설치한 뒤 이용자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년 2월4일부터 지난해 4월16일까지 지역 한 근린공원에 카라반·텐트·루프탑·수영장·화장실 등을 설치한 뒤 야영장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