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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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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법원검찰

광주지방법원 전경.

법원 “통신수사 절차 위반 경찰, 무기수에 1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통신수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에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제3-2민사부(항소부·재판장 이양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부는 A씨에게 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3년 경기도 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4년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 당시 공판 검사가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공정한 ...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전경.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한 혐의 50대 사형 구형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A씨(5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가 A씨에 대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A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면서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B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
광주지방법원 전경.

허재호 전 대주회장 조세포탈 혐의 10월 첫 재판

일당 5억의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오는 10월 첫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0월25일 오전 10시30분 30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허씨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허씨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7년 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여순사건 3번째 재심도 공소사실 특정 못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재판이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린 가운데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방청석에는 장씨의 어머니이자 민간인 희생자 부인인 진점순(96)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
광주고등법원 전경.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원강사들 42년만의 무죄 선고

학원 학생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전 학원강사들이 형 확정 42년 만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2000년 사망 당시 55세)씨와 B(80)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
광주지방법원 전경.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3년 동안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A씨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 보인다. A씨의 향토예비군...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씨. 전남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형사재판, 5·18 헬기사격 목격자 증언 마무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의 법정 증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2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심모씨는 "당시 고3이었는데 휴교령이 내렸다. 1980년 5월21일 또는 2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전남도청 상공에 떠 있던 헬리콥터를 목격했다. '타당 탕' 소리가 공중...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씨. 전남일보 자료사진

‘이어지는 5·18 헬기사격 증언’… 12일 전두환 형사재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시민 4~5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헬기 사격 ...
나주혁신도시 내 11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지난 5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SRF발전소 앞에서 '개별난방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나주SRF 행정처분 미룬건 위법… 연료사용 승인청구는 기각

법원이 나주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과 관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서도 1년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 등의 난방공사의 실질적 청구는 기각됐다. 사실상 연료사용 승인에 대한 판결이 보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향후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협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 병원 상대 임금 소송 승소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A씨 등 광주기독병원 근로자 478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들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각 산정·지급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