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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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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선욱 기자

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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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표결’ 무산…내홍만 심화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법·개혁 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치려 했지만, '손학규 대표 퇴진'과 '제3지대론'을 놓고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의원 간 설전이 오가며 내홍만 커졌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표결을 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법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소권·수사권 분리 불가의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반발이 ...

바른미래·평화 호남계 회동…가시화하는 제3지대론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야권에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3지대' 정계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박지원·조배숙 의원,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은 16일 밤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제3지대 신당'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동에서 평화당의 중진 의원들과 고문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무게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박주선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3지대 정당을 창당을 해야 한다...

여야 4당, 한국당 전현직 의원 세월호 막말 성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여야 4당은 16일 세월호 유족에게 '징하게 해쳐먹는다', '징글징글하다'는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한국당 일성은 '참회'가 아니라 죽은 아이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사는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비수...

민주, 21대 총선룰…현역 경선 원칙, 신인은 10% 가산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출마할 경우 '경선 실시 원칙'을 잠정 확정했다. 또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 신인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선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등 가·감산 기준도 정비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밝혔다. 당내 경선 방법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하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비(非) 권리당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주승용, 22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토론회 여수서 개최

주승용 국회 부의장(여수 을)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주 부의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교량은 사업비가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B/C가 낮아 사업 추진이 좌절됐지만, 여수-남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사업비가 30% 수준에 불과한 5000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따라서 제5차 국지도건설계...

내년 총선도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 넘겨

선거제 개편안 합의가 21대 국회의원 총선 D-1년인 지난 15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아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선거법상 국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회부하면, 열흘 이내에 위원회의 수정·보완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된 뒤 본회의 표결로 선거구획정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안은 '지각' 처리됐다. 16대에서는 총선 65일 전에 확정됐고, 17대(37일), 18대 총선(47일), 19...

518진상조사위 출범할듯…청와대 한국당 추천 위원 임명키로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한 달 가까이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는 한국당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다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5월 18일 이전에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해외 순방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들을 임명하고, 귀국하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

최도자 의원, 사무장 병원 부당이득 압류 절차 단축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여수 출신 최도자 의원은 15일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 절차를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압류절차 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

황주홍 의원 “‘만 나이 표시 법률안’, AP통신에 소개”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미국 AP통신에 소개돼 화제다. 이 법안은 법률과 공문서에 만 나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도 만 나이 계산방식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P 통신은 12월 29일에 태어나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한국 아기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기준과는 상이한 한국식 나이 셈범의 잘못된 관습을 한 의원이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 의원...

내홍 격화 바른미래, 국민의당·바른정당계 둘로 쪼개지나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조건부 사퇴론'으로 배수의 진을 쳤지만,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는 하태경 최고위원 등은 연판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소속 의원들의 가부 투표로 '50%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지정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입장이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로 나뉘는 모양새다. 바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