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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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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선욱 기자

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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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참석한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선별 등원' 방침을 정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하명에 따라 세무조사를 칼 처럼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를 주문했다. 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긴급회의 등에 국세청장이 함께 한 것을 각각 '호위무사'와 '들러리...

여순사건 특별법 5건 행안위 상정…병합 심사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될듯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5건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특별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평화당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3건이다. 특별법안 5건...

국회 과방위, 한빛 1호기 중간결과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빛 1호기 원자로 사고와 관련, 특별조사 중간 결과 내용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안위는 안전 책임 기관이다.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더 큰 사고, 더 큰 재앙으로 안 이어지려면 어떻게 할지 제안이 나와야하지 않나"라며 목청을 높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단 생각이 든다"며 "원안위가 인허가나 점검 쪽에 치중하기보다 예방과 긴급 상황서 개입 ...

평화당 反당권파, 비대위 전환 실무팀 구성…정동영 대표 퇴진 압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두고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반(反)당권파 의원들이 25일 당 혁신과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경환 의원 등 반 당권파 의원 8명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비대위 등 당 운영 방향과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실무팀을 꾸리기로 했다. 실무 TF팀은 당 최고위원인 최경환 의원이 대표 간사를 맡고, 김종회·이용주·장정숙 의원 등이 참여해 초선 의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당정, 마늘값 폭락에 수급조절…”3만7000t 격리 후 탄력적 방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마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으로 마늘 3만7000톤(t)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산 마늘 수급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올해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 수요랑 대비 3만4000t 수준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시장불안 심리로 산지 거래가 침체되고 있어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이 필요...

한국당 ‘합의 뒤집기’에 정국 시계제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으면서 정국은 다시 안갯속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파행 80일만에 어렵게 내놓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이 좌초되면서 당분간 재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이전 협상보다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25일 합의를 무산시킨 한국당을 작심 비난하면서 기존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결정이 고립으로 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간이 지나면 마치 ...

황주홍,장흥 월평마을 통로박스 2개 신규 설치 확정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4일 정종순 장흥군수와 긴밀한 공조로 장흥읍 월평마을 통로박스 민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2일 정 군수와 월평마을 박형대 이장 등 마을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통로박스 2개 설치 방식을 확정했다. 당초 공단은 월평마을을 관통하는 보성-임성리 구간 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로로 단절되는 기존 진출입로를 대체하는 통로박스 1개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월평마을 주민들은 농로 선형이 ...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한국당, 합의 무효 

자유한국당이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효를 선언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날 파행 80일 만에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 정국 심화와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문 추인 과정을 밟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야 5당 싱크탱크 한자리에 모인다…내달 2일 회동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여야 5당 싱크탱크 원장이 오는 7월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회동을 갖는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은 24일 "정당 정책연구소의 소장들과 국회 미래연구원장이 마련한 다음달 2일 오찬에 문 의장이 초청됐다"며 "문 의장이 와서 격려와 당부를 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양 원장과 김 원장을 비롯해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천정배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등 5개 정당 싱크탱크 원장이 ...

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3법’, 법사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하고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사회적 참사법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교욱위에서 180일 동안 계류하다가 결국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