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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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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선욱 기자

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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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민주 ‘텃밭 싹쓸이’ 할까?… 호남발 ‘제3신당’ 촉각

 내년 4·15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총선 판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가능성'과 야권발 정계개편에 따른 '제3신당' 창당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다.  15일 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어느 지역보다 강한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지지율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귀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뚜렷한 ...

“신당 창당”…바른미래당 분당 초읽기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하태경 의원은 15일 신당 창당 여부와 관련, "조만간 우리 내부에서 결론을 낼 것,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이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승민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당과 연대나 통합 문제라기보다는 신당 창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월 내로 끝내느냐, 우리 내부에서는 스케줄만 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개혁보수...

최경환 의원, 콘텐츠진흥원, 지역연계사업 추진 ‘무관심’

대안신당의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4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사업들에 대한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의무비율이 30%임에도 2015년 20%, 2016년 19.4%, 2018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채용이 끝난 상황에서 16.7%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

이개호 의원, ‘실감 콘텐츠 산업’ 수도권 집중 극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5일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수도권 편중과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분야 편중, 소프트웨어 편중 등 '3대 편중 현상 극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육성된 기업 128개 중 54개(42.1%)가 서울에 있고, 매출액도 71억원 중 26억원(3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편중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실감콘텐...

‘포스트 조국’, 민주-한국 검찰개혁 충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안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검찰·사법개혁안 핵심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절대불가"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며 "하늘이 ...

“태풍·가뭄·폭우 피해 농수산물 보상받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태풍과 가뭄, 폭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도 이를 집계할 수 있는 기한(10일) 동안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난피해 집계에서 빠져있었다. 이에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본이념의 균형성을 위배하는 것이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검찰 개혁 ‘불쏘시개’ 저의 역할 쓰임 다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장관에 내정된 지 66일만에,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만의 퇴진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하고 약 3시간 만에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왼쪽-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여론 악화로 내년 총선 ‘적신호’… 가족 수사 장기화 부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는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내년 총선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결정적 이유로 풀이된다. 여기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방침이 예고되는 등 가족 수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사퇴 입장문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지명된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

민주 “검찰 개혁 마무리 못해 안타깝다”

정치권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진보 야당은 차질 없는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의 사퇴 선언 2시간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는 입장을 ...

‘곪아터진 공기업 임금피크제’…”점심시간 출근자도 직무급”

정년이 도래한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임금만큼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14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 대상이 된 직원은 총 1731명에 신규채용 가능 수는 710명이었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이보다 미달된 676명으로 파악됐다. 임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