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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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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선욱 기자

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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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호남지역 의원, 새 지도체제 모색

호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3지대 중도개혁정당 창당을 위해 당내 새로운 지도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새 지도체제는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화 할지 주목된다. 11일 복수의 호남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당내 호남의원 조찬 모임에서 비당권파가 주축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탈당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중도개혁정당 창당을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먼저 당내에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4+1’ 대 한국당 대립 격화…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4+1'대 자유한국당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는 대신, 13일 다시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당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 확정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2000억원 늘어나 2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정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0일 확정한 내년 예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정부안인 21조원보다 7.4%(5000억원) 늘어난 21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공익형 직불제 지원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제안한 ...

윤영일 의원, 공공정책대상 수상…4년간 29관왕

대안신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시상식에서 '2019 공공정책대상' 입법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정책학회와 한국소비자권익연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입법, 행정, 교육, 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분야에서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해마다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연안해상 교통 대중교통화 추진과 해양 치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 ...

국회, 239개 비쟁점법안 중 16건만 처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들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이견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했다. 당초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한 합의는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무산됐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천정배 의원, ‘5·18 등 헌정질서 파괴자 재산몰수법’ 발의

대안신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10일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내용의 5·18 등 헌정질서 파괴자 재산몰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 유래한 재산 등을 국가 소유로 하도록 했다. 몰수 대상에는...

송갑석 의원, 15일 ‘광주, 양림을 걷다’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광주, 양림을 걷다'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과 박성천 작가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광주 양림의 변화 과정과 광주 3‧1운동의 발단, 전개과정을 다뤘다. 또 양림동이 낳은 대표적인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하고, 근대 건축물에 투영된 정신과 가치도 깊이 살폈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펭귄마을'을 도시재생 관점으로 접근, 향후 양림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연동률 50%’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9일 선거법 개정안에 담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열고 이 같은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절반에만 연동형을 도입하는 문제와 석패율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여야 3당, 오늘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법안들의 상정은 10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선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심재철 원내대표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5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인 김재원(3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결선투표에서 재적의원 106명 중 과반에 가까운 5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강석호-이장우 조와 김선동-김종석 조는 각각 27표를 얻는데 그쳤다. 심 의원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중진(경기 안양 동안)으로, 비박계(비박근혜)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광주 출신으로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