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C
Gwangju, KR
2019년 6월 26일
전화번호 : 062-527-00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작성자 작성자 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1142 기사 0 답글
광주지방법원 전경.

여성 회원 체형 교정 핑계로 추행한 헬스클럽 운영인 징역

체형 교정을 명목으로 여성 회원을 추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헬스클럽 운영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전경.

내년 공립교사 광주 77명, 전남 602명 선발

2020년 광주·전남 지역에 679명의 공립교사가 새로 선발된다. 광주가 77명, 전남이 602명이다. 2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0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공고에 따르면 광주는 유치원 9명, 초등 10명, 특수 유치원 1명, 특수 초등 5명, 중등 52명 등 모두 77명(장애인 구분 모집인원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 교사는 교육부 배정 정원이 감소했으나 퇴직자와 학교(급) 신·증설 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올해 수준(10명)을 유지했다. 공...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다운 교육, 노후 청사 이전 등에 집중하겠다”

직선 3기 1주년을 맞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앞으로 3년 안에 3대 현안을 우선 해결하는데 매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진로체험센터 건립,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정신을 계승하는 '광주다운 교육' 강화, 노후 청사 이전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남은 임기에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광주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을 돌아본다면.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대법원 전경.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제약사 영업직원들 무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영업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씨는 2012년 1월 순천시 소재 한 병원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광주고등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순천시의원 벌금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순천시의회 허모(52) 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참관인들에게 격려 차원의 인사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 방문, 투표소 출입제한을 통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 감형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2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부인 B(24)씨에 대한...

밀레니얼세대인 청소년활동가와 Z세대인 청소년

"청소년을 설명해주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청소년활동가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참으로 많은 고민이 드는 질문입니다. 고백하건대 제가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청소년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대변하는 문장이나 용어들이 저조차 마음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청소년은 정말 달랐거든요. 이 기사의 방향을 생각하고, 냅다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을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시기이고,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에 해당한다...

교육감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캠프 관계자 등 16명 유죄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운동원 등 16명이 유죄로 판명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

이용원 요금 환불 요구하다 업주 살해 20대 징역 30년

요금 환불을 요구하다가 순간 격분해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9)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

중학생 친딸 살해 30대 친모 “범행 의도 없었다” 주장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남편은 일관되게 부인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말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21일 살인과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유 씨는 변호인을 통해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안에서 남편의 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