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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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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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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완성차공장 오늘 협상 결과 발표 촉각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되는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이 ‘기로’에 섰다.현대차와의 ‘마지막 협상’이 14일 시작됐지만, 여전히 난항이다. 협상 결과는 15일 나올 예정이다.협상이 타결되면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공 모델이 돼 ‘군산형 일자리’, ‘창원형 일자리’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반면 무산될 경우 노동계와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정부는 물론 광주시 일자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당.정.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광주시는 협상 당사자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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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기본 골격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됐다.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돼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이 무죄추정 원칙이야 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

“경제성 평가 부담 해소”… 지자체 대형사업 신청 봇물

정부가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대형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침을 내놓자, 면제 요구 및 신청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되는 ‘첫 관문’인 예타만 면제된다면, 경제성 평가 부담을 털어내는 동시에 착공까지 수월하게 최소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해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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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잘보세요” 이색 응원전

2019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전남에서 학교별로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이색 응원전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어떤 학교에서는 1~2학년 후배들이 희망 풍선 날리기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배들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기도 했으며 찹쌀떡과 엿을 나눠주기도 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에 위치한 광주제일고등학교.수능 출정식이 시작되자 1~2학년 학생 521명은 학교 본관 건물부터 교문 앞까지 길게 늘어서며 희망의 풍선을 흔들었다.또 응원전을 위해 학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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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제자리? 정신문화는 진화한다

무형유산법의 제정과 전주 소재 국립무형유산원의 설립이 주는 의미가 크다. 무형문화재가 기왕의 문화재법에서 독립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질과 정신 등으로 나누는 것은 초보적 구분법이긴 하지만 정신문화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무형문화 혹은 무형유산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와 같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所産) 가운데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여기서 무형의 소산이라 함은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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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능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광주 38곳, 전남 47곳 등 85곳에서 3만8080명이 시험을 치른다. 광주는 2만350명, 전남은 1만7730명이다.수능 시험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5교시 기준)까지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소지한 채 지정된 교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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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편법 부정승차까지 등장 SRT “대책 없나”

광주송정역을 지나는 SRT(수서발 고속열차)가 부정승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일부 몰지각한 승객들이 팔지도 않는 입석을 이용하기 위해 부가금을 치르며 막무가내로 열차에 몸을 싣는가 하면, 일부 승객은 한술 더 떠 편법으로 부가금 없이 부정승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14일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SRT 운영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열차 혼잡에 따른 승객의 불편, 비상 상황 시 안전 등을 이유로 별도의 입석표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는 SRT에 입석으로 승...

달라진 금타 노조, 현대.기아차 노조가 배워라

금호타이어(금타) 노조가 달라졌다. 금타 노조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회사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개한 제품 판매 캠페인에 동참했다. 금타 노사는 이달 22일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금타 노사의 공동 캠페인은 지난 8월 28일 열린 금호타이어의 비전 선포식 이후 처음 진행하는 공동 행사다. 당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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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대의정치 공백기에 빠진 광주

“조용하다.” 광주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체적 평가다. 유권자가 던진 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존재가치는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라는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실현될 때만 확인된다. 그런데 광주 지역구 8석 국회의원 중 7석을 차지하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은 각자도생, 저마다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정치적 수 싸움에만 매진하는 모양새다.광주지역 당원들의 구심체인 각 당 광주시당의 현주소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조직이 와해되다시피 무너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