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일반학대 피해 급증하는데 광주 장애아동 쉼터 ‘0’
20일 ‘장애인의 날’이 44주년을 맞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 등 지원 노력이 부족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원가정과 신속히 분리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전용 쉼터가 전무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로 2018년부터 2...
- 국회野, 양곡법·세월호법 본회의 직회부… 與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야당 위원 12명만 투표에 참여해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 광주시교육청“광주교육청 청사 이전 최적지 ‘신창동 부지’ 타당”
광주시교육청이 청사 이전 부지를 검토한 결과 광주 광산구 신창동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마친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이전 계획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광주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청사 전환배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됐다. 건축 당시에 비해 현재 조직규모 2배, 직원 수가 3배 이상 증가해 추가적으로 업무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 청사 리모델링 △현 청사...
- 해남군전복양식 지원금은 눈먼 돈? … 피해금 회수도 안돼
전복 양식을 이유로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해남 어촌계 회원들이 사기 등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돼 가도록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해수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 전남도도 뒤늦게 부랴부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불통 논란도 일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8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해남군 자율어촌계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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