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이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격차’ 문제를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로 외면하지 말고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평생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며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에서 국가 차원의 장애인 돌봄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노동 현장과 달리, 기술 발전과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화·표준화 작업장이 늘어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부모·돌봄자 수당처럼 장애인 가족과 돌봄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