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국가차원의 장애인 돌봄체계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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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빈, “국가차원의 장애인 돌봄체계로 나아가야”
  • 입력 : 2023. 05.14(일) 16:2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14일 조연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가족 돌봄 관련 정부의 활동지원 공백 △장애인 콜택시 개선 등의 장애인 이동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등의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

이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격차’ 문제를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로 외면하지 말고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평생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며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에서 국가 차원의 장애인 돌봄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노동 현장과 달리, 기술 발전과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화·표준화 작업장이 늘어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부모·돌봄자 수당처럼 장애인 가족과 돌봄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