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미래 주춧돌” vs 野 “국민 불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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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새 미래 주춧돌” vs 野 “국민 불안시대”
윤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민주 “희망정책으로 대전환을”
국힘 “바로세우기 치열한 1년”
  • 입력 : 2023. 05.09(화) 16:4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국정 운영 기조 전환과 소통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호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삼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1년 균형경제, 균형외교, 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를 바란다”며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남았다. 국민들께서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성국 의원은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 위해서 많은 돈 쓰고 있지만 한국만 민생 대책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이러다 보니 연체자가 많이 늘어났다. 지금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가 참담히 무너져 내렸다”며 “거듭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참사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점점 더 전쟁 위험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정부 출범 1년간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성과 지우기,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1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외교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 발목을 잡는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호평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취임 1년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 폭거’, ‘입법 독주’의 벽 앞에 국정운영 발목잡기는 야당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도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분권특별법’ 등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 민생을 내팽개친 채,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제1야당에는 성난 민심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민생’을 위해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