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철 위원장 |
봄꽃 만발한 검은토끼해의 3월은 혼란과 답답함으로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난세다. 코로나 종식되고 찬란한 봄이어야 할 우리네 삶은 난데없는 매국 굴욕외교로 국론이 분열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진실이 묻히고, 정의가 사라졌다. 이 난망한 시국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일본과 일본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 병합이 불법적이고, 그 기간 동안의 강제동원 역시 불법행위이므로, 강제동원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배상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면서 사법부의 압류 절차를 중지시켰다. 대통령 윤석열이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해서 미래로 나가야하 한다는 명문을 들어 내어놓은 ‘해법’은 불법행위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국내기업에게 배상을 떠 넘기는 것이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일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마땅한 배상뿐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다시는 침략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방문해서 그동안 양국의 갈등이 한국정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열어가려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단지 굴욕적인 것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주적 외교를 통해 국가와 국토를 보위하고 평화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 모두가 취했던 외교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친미, 친일을 내세우며, 반중 반러외교를 표방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대중국 수출이 격감하면서 1년째 무역적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을 넘어 강대국간의 분쟁에 휘말리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 독재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선언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행위는 헌법상 ‘영토 보존의 책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저항과 공동체을 위한 참교육을 실천하다가 퇴직한 교사들이 고뇌의 결단을 했다. 즉 민족 자주의 원칙과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원칙이 짓밟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분연히 일어섰다. 더 이상 망가진 나라를 후세들에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한 퇴직교사의 선언은 어둠 속에 빛나는 선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