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략기술산업 세액공제 'K칩스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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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 등 전략기술산업 세액공제 'K칩스법' 의결
정부안 원안대로 처리…野 요구도 받아들여
오는 22일 기재위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 입력 : 2023. 03.16(목) 18:2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처리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투자 세액 공제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야당의 의견을 새로 반영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 9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개의 시간이 1시간 30분가량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견이 있었던 법안은 전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앞서 제출된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혜택의 범위를 더 넓히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오후 4시께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 신 의원안도 함께 상정해 심사가 이뤄졌다. 오전 회의를 마친 이후 여야 간사 간 물밑 협상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정부안 원안대로 하되, (국가전략기술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원래는 시행령으로 하던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술 관련 사항들은 기재부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며 “어떤 기술을 정할 것인지가 앞으로 기재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그 기술을 활용해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특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병합심사와 비공개 회의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신 의원안이 새로 상정되자 항의 차원에서 자진 퇴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퇴장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병합심사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려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류 의원도 의견이 타당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결국 이런 방식의 졸속 병합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져서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양당이 비공개 테이블에서 법안 내용을 합의하고 사실상 국회 토론 절차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양당의 밑으로 복속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