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 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농촌에서 생산하는 대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농사용 전력 문제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