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올해는 물꼬 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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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올해는 물꼬 터야
2008년부터 15년째 ‘난항’
  • 입력 : 2023. 02.09(목) 17:42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왔던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이 15년째 표류중이다. 지난 2017년 광주 용산동으로 부지가 결정됐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이전 계획은 밑그림조차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 동부경찰서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특구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대로라면 동부서를 옮겨 문화도시 조성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문체부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대상 부지의 70%를 넘게 소유한 토지 소유자가 경찰이 제출한 설계안을 거부하면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동부서 이전은 지난 2008년 시작된 뒤 2017년 광주 동구 용산동으로 부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공·사익을 비교했을 때 토지소유주의 억울함이 인정된다’며 동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82년 광주 대의동에 개설된 동부경찰서는 동구의 치안을 관할하는 동구의 얼굴이다. 하지만 이곳은 도심 속 경찰서 답게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등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직원들 역시 비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전에 필요한 39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이미 확보 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동부서 이전이 지연되는 것은 누구도 웃지 못하는 공동 패자로 가는 길인 셈이다.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특구인 지금의 동부서는 문화도시 조성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시민이 바라는 것도 이미 결정된 이전 계획을 하루 빨리 추진해 광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관계기관 모두가 광주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합일점을 찾아 올해는 이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렇다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일방적인 피해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경찰과 광주시, 토지소유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부지의 활용계획도 중요하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문화특구에 걸 맞는 활용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