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탄핵안 가결 무책임한 행정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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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상민 탄핵안 가결 무책임한 행정부 심판
국회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
  • 입력 : 2023. 02.08(수) 17:48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 처음이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입법권 행사로 판단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의 공식 사과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만큼 이같은 결과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헌정사가 새로 쓰여진 이유는 이 장관을 필두로 여권이 자초했다. 이는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전 본회의 안건 설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 논리와 주장에 납득할만한 국민이 있겠는가.이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의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이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동안 온갖 얼토당토않은 변명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유족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이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걸맞는 행동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거취 표명을 서둘러 더 이상 개인 뿐만 아니라 정치사에 최악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