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은 1일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 (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며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