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서구2) 광주시의원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 포함 5개 지역(대구·대전·부산·울산)의 도심융합특구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이 늦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진(서구2) 광주시의원은 30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5월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심화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난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 된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비수도권의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 지역에 복합적인 기능이 연계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일원에 약 85만㎡ 규모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췄다.

명 의원은 “법안에는 예산 확보·운영 전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 간소화 등도 담고 있다”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