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개월 정지하는 등 금융사 내부 통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횡령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 금융사고 기준 마련 △중대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사·금융위원회·국회 상임위에 사고 발생 경과 및 대책 보고 △금융사 대표자 직무 최대 6개월 정지 △중대 금융사고 방치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등 금융 회사와 금융 당국에게 실효성 있는 중대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

양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