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세무사 |
칼럼 제목으로 최근 자영업자의 울고 싶은 실상을 대변하고 싶지만 실상은 처절할 정도다. 중소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25일이지만, 국세청은 설이 끼어 27일까지 연기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식당 사장님은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홀 아르바이트 삼촌은 2월 중순경 입대 전까지만 하고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폐업은 다음 달인데 월세 계약기간 만료는 5월 말이라고 한다. 석 달 월세와 가게 원상복구비를 더하면 그 기간 천여만원이 필요해, 아무래도 10년 이상 불입해 온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하겠다고 한다. 사업 시작 시점에 필자가 권유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다. 그동안 불입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정도로 약관대출 3000만원과 기타소득세 16.5%를 제외하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11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해줬다.
사장님은 “부족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다” 고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다 보니 해약 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의료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해줬다.
그런데 아차 이게 아니다성싶다. 섣불리 폐업 전 해약하는 것보다 해약 시점을 월세 만기까지 늦추어 월세에 붙은 10%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고, 노란우산공제 역시 폐업 사유로 돌려 정상 해지 하고 필요한 자금은 약관대출을 추가해 받는 것으로 안내했다. 꼭 서민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처럼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야 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현장과 같아 씁쓸하다.
지난해 봄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에서 시작해 지난 13일자 3.50%로 하염없이 한숨 짓게 올라갔다. 세계 패권국가 미합중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었던 달러를 회수한다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여신금리는 바로 연동돼 서민들은 대출금 이자로 허덕이지만, 은행의 예대마진은 상당해 은행 직원들에게 기본급 최대 400%에 육박하는 연말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뒤질세라 90퍼센트 이상 비조합원들의 아파트와 상가 담보대출이 많은 제2금융권, 특히 지역농협 직원들의 보너스 잔치가 이뤄졌다. 여기에 다가오는 3월, 천여 곳이 넘는 지역농협조합장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조합원 한 명당 때아닌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고 해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에 힘들어하는 지역민들과 앞에서 언급된 식당 자영업자의 현실과 대비되니 너무나 슬픈 현실이다.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중요한 이때, 시장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현 정부 들어 가장 어려운 계층은 수직상승하는 아파트값에 놀라 사들인 영끌족인 젊은층, 서민과 중소상인이다.
주택 부동산을 일반적인 소비재와 같이 인식해 수요공급의 원칙과 유효수요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방임한 지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볼 때, 전력, 가스, 상하수도,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시장기능인 영리성보다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이 지나자마자 모든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 자명하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과 중소상인들의 몫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지혜로운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엔 의료영역도 있다. 수입은 별로면서 고생만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를 기피하는 문제 아닌 문제다.
이러다 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적절한 외과적 처치를 제때 받지 못해 주어진 생을 다하지 못한 분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실비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청구가 실시간으로 병원과 보험사 간 전산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별도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지고 있다.
과잉 진료하는 병의원을 빠르게 가려내야 하지만 중소병원의 로비로 개선될 여지가 난망이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광역 지자체에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내, 외, 산, 소, 응급 전공의 지원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영역은 기본권 중의 기본인 주택과 아파트 문제다. 최근 1139채를 굴리다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면에는 공인중개사가 빌라도둑 총책처럼 있었다는 경찰 발표다. 그동안 관련 부처에서 정부 간섭, 즉 단속이 왜 없었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제로 위법과 자금출처조사 등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만시지탄 아쉬움뿐이다.
35년 전 필자가 대학에서 공부한 재정학 개론서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실패를 방임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시장 간섭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지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일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만 좋은 상생카드가 아닌, 지역 상공인과 재래시장을 위해 화폐 형태 소비 쿠폰(전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약 완료)을 발행해 소비를 진작하고, 점심은 가급적이면 구내식당보다 외부에서 했으면 한다”는 시정 연설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보고 싶다.
아무튼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서민들과 교감 능력에 차이가 있어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