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마크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9건의 해외연수 가운데 8건이 공무원 국외연수 사전심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시교육청 2020~2022년 국외연수’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는 지난 2020년 7건, 지난해 2건이 추진됐다. 참석 인원은 2020년 58명, 지난해 5명으로 총 63명이다.

해외연수 내용은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방문’,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영재학교 교사 국외심화 연수’,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SW마이스터고 교원해외연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등이다.

9건 중 출국에 앞서 사전심사를 받은 국외연수는 ‘교육정보화 사전답사’ 였으며 나머지 8개 해외연수는 심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는 ‘국외연수를 추진할 경우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부교육감 등 교육청 직원이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연수 심사위도 대부분은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셀프 심사가 우려된다”며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