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박미정>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의 소명은 무엇인가?

박미정-광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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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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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5월 임시회가 끝났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였던 이번 회기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일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과연 어떤 기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외세자본과 구호물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토건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시장의존과 경쟁을 부추기는 복지가 구조화됐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민간기관의 이윤추구의 대상이었으며,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수많은 영리 기관들만 난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민간기관의 질 낮은 일자리(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시설 사유화 등에 따른 회계 불투명 양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포용복지국가를 표명한 문재인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대표 공약으로 사회서비원을 제시했고 자연스럽게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이 됐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평등, 소득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 구현의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도해 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즉, 시장복지에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물적 토대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이고 다양한 위·수탁 등으로 이해관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전국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 4곳에서 시범 실시했다. 광주시는 시기상조와 준비부족으로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시장 직속 광주혁신위원회에 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선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사회복지분야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재정자립도는 낮은 반면 복지예산은 높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낮다.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한 민·관·정 공동 복지혁신특별위원회가 필요했다.

사회복지현장과 시의회, 집행부가 지난 2019년 4월16일부터 2개월 동안 집중토론(7회), 포럼(2회), 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설문조사(4회), 현장간담회(1회) 등을 실시해 4대 분야 25개 과제를 아래로부터 만들어 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이를 100% 수용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민간혁신실행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광주사회서비스원’이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민·관·정이 광주복지혁신을 위해 ‘광주사회서비스원’을 공론화하고 합의한 것이다.

이는 광주복지혁신을 위해 시의회, 복지현장, 집행부가 수차례 만나 집단지성의 지혜를 묻고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하나의 성과이다. 그러기에 광주복지혁신의 신호탄이자 이정표인 것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팀의 조직, 산하시설 12개소, 2020년 예산 263억이 집행되는 광주복지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관이다. 누군가는 초대 원장으로 올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광주복지혁신을 위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반드시 거칠 것이다.

그동안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해 민·관·정이 공동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요한 이슈와 문제들을 논의하고 방안을 합의했었다. 이 과정은 복지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과정으로써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는 복지현장, 시의회, 행정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복지혁신의 실천력이기 때문에 현장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복지혁신과 광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현장의 열망과 열정, 의원들의 정치적 신념 등이 투영된 사회적 대화의 결실로써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매우 소중하다. 현장실천가들, 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복지, 시민의 삶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감복지를 실현하는데 저마다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광주복지의 역사를 새로 쓰고 열어가는 기관이다. 사적 복지에서 공공의 복지, 국가복지로의 대전환이기에 자본주의적 효율성 중심의 사고보다는 발상의 전환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사람중심의 포용력이 발휘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이를 대한민국 복지계에 보여줘야 하는 사령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