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초수급자 ‘줬다 뺏는 연금제’ 개선 약속”

무소속 광주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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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사진) 무소속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어야 하는데, 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 그밖에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금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줬다 뺏는 연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 외에 기초생활급여도 함께 지급함으로써 해당 수급권자가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라며 개정안을 예고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