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더시민 “임대료 안정화·성범죄 처벌 강화”

릴레이 공동공약…주거·부동산, 어린이 안전 분야

59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9일 주거·부동산 공약과 어린이·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권지웅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부동산 공약 관련,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정기구 상설화 등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세입자의 영업권과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조정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주거권 보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의원과 ‘태호 엄마’ 이소현 비례대표 후보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시설 개선 등 국가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어린이 안전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단속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대폭 증대하며 법규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안전분야를 점검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 어린이 안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안전 공약은 김영주 의원과 권인숙 비례대표 후보가 발표했다. 권 후보는 1980년대 부천경찰서 성고문 피해자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접근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구체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디지털성범죄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24시간 수사지원 핫라인 구축, 사이버수사팀 증설 및 전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 불법촬영물의 무제한 유포를 차단하고 조속한 삭제를 위한 대규모 전담기관 설립 등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며 “의제 강간연령을 높이고, 유인행위부터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