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광주 43만·전남 70만가구 혜택

소득 하위 70%이하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총 소요예산 9조1000억…정부·지자체 8대2 비율
추가 재원 필요…시·도 자체 생계비 지원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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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최대 110만 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을 총 1400만 세대에 지급한다.

 광주는 총 62만 가구 중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는 가구수가 43만 가구로 추정된다.

 전남은 전체 87만 가구 중 산술적으로 소득하위 70% 환산시 60만 가구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남은 다른 시·도보다 소득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이하는 최대 65~70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전국적으로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20%에 달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발표한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당초 중위 소득 100% 이하 26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실직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민생 안정 사업비 1090억원을 포함해 2389억원(국비 1110억원, 시비 1279억원) 규모 추경예산이 시의회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정부 지원대책으로 인해 500억원 가량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1일부터 예정된 생계자금 지원 인터넷 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자체 긴급생계비 지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지원 규모, 신청방법과 절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정부 지원 방침에 따라 대략 1000억~14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7일부터 접수 예정이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방안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미 도비와 시군비 1280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32만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양 시·도 의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간의 중복 지원여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과 중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전남도가 이미 발표한 긴급생계비와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 1가구가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 전남은 소득수준을 감안할때 최대 7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면서 “이미 결정된 도차원의 긴급생계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조정 여부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