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속옷 벗고 특정 부위 만진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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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공원에서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음란행위를 하려는 의도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해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달 19일 광주 동구 한 공원에서 옷을 모두 벗고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날씨가 매우 더운 상황에서 입고 있던 옷이 땀에 젖어 이를 말리려 한 것이다.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만진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혹은 특정 부위를 꺼낸 상태에서 만지작거리는 것 이외에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움직임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이른바 자위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동을 보였음을 알 수 있거나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일련의 행위들을 할 때 그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을 만한 사람 혹은 그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사물이 A씨 주변에 있었다거나,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삼을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이 같은 행위들을 했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