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회의원 선거 관련 가짜뉴스, 어떻게 대처할까?

김진만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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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편집에디터
김진만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편집에디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도 대처해야 할 때가 왔다. 오는 4월 15일이 바로 선거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유튜브나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가짜뉴스의 범람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광고비 때문이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는 타인에게 많이 공유된 게시물에 대해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광고비를 노리고 가짜뉴스를 급속히 전파시키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당,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개인이 늘어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가짜뉴스를 게시하는 사람도 생겨났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보의 양극화, 정치적 분열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경우 A당 지지자는 A당에 유리한 가짜뉴스만 믿게 되고, B당 지지자는 B당에 유리한 가짜뉴스만 믿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역선택을 하게 된다.

역선택이란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고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가짜뉴스로 인하여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당선되어야 할 후보자와 낙선되어야 할 후보자가 바뀌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편적인 방법은 ‘자료의 출처나 근거, 작성자, 극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앞 글자를 따서 줄여보면 ‘자작극’이 된다. ‘자작극’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자 힐러리가 아동 성 착취 조직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장소는 워싱턴DC의 한 피자가게이다”는 한 익명의 ‘피자가게 알바로부터’ 라는 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관련 ‘자료의 출처나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고, ‘작성자’가 익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이 아주 ‘극단적’이다. 따라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참고로 위 사례는 예시를 위하여 과거 미국 대통령선거 때 실제 발생한 가짜뉴스를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가짜뉴스 유포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

참고로 국회의원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 대응 테스크포스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트위터,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각 시․도선관위도 총 500명 정도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항상 바쁘다. 넘쳐나는 뉴스를 제때 올바르게 처리하기도 힘들다. ‘자작극’에 불과한 가짜뉴스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하고, 눈과 마음도 아프게 한다. 평소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활용시 가짜뉴스를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더불어 국선 관련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자. 혹시 신고포상금까지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이다.